[단독] ‘오발령’ 정정 ‘8분 시차’…서울시-행안부 엇박자 여전

입력 2023.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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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민들은 세 차례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①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서울시)→②아니다, 오발령이다( 행정안전부)→③경계경보가 해제됐다(서울시) 순이었습니다. 첫 문자가 발송된 6시 32분부터 세 번째 문자를 받은 7시 25분까지, 약 44분간 각기 다른 내용의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이같은 혼선이 빚어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시와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첫 정정 요청 시각' 질의에 '8분 시차'…엇갈린 답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6시 32분 경보 발령 문자 발송 이후 6시 50분 54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정정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료에서 행안부의 요청을 받은 담당 직원의 소속과 직급을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로부터 오발령 관련 정정 요청을 받은 경위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의 답변대로라면 재난문자가 오발송된 이후 약 20분이 지나서야 행안부가 최초로 조치를 취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일 6시 42분부터 59분까지 총 5차례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경보 발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요청 횟수는 물론, 최초 요청 시각 면에서도 서울시 답변과 ' 8분 시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 경위 파악 열흘째 지지부진…"책임 떠넘기기"

앞서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된 당일부터 서울시와 행안부는 책임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백령·대청 지역에만 경계경보 전파를 지시했는데 서울시가 오해한 거라며 에둘러 비판했고, 서울시는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순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문제의 오발령 문자를 바로 잡는 과정을 묻는 질의에서조차 양측은 공통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비상사태 발생 시 적시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인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을 가중한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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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발령’ 정정 ‘8분 시차’…서울시-행안부 엇박자 여전
    • 입력 2023-06-12 14:58:51
    단독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민들은 세 차례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①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서울시)→②아니다, 오발령이다( 행정안전부)→③경계경보가 해제됐다(서울시) 순이었습니다. 첫 문자가 발송된 6시 32분부터 세 번째 문자를 받은 7시 25분까지, 약 44분간 각기 다른 내용의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이같은 혼선이 빚어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시와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첫 정정 요청 시각' 질의에 '8분 시차'…엇갈린 답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6시 32분 경보 발령 문자 발송 이후 6시 50분 54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정정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료에서 행안부의 요청을 받은 담당 직원의 소속과 직급을 구체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로부터 오발령 관련 정정 요청을 받은 경위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의 답변대로라면 재난문자가 오발송된 이후 약 20분이 지나서야 행안부가 최초로 조치를 취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일 6시 42분부터 59분까지 총 5차례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경보 발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요청 횟수는 물론, 최초 요청 시각 면에서도 서울시 답변과 ' 8분 시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 경위 파악 열흘째 지지부진…"책임 떠넘기기"

앞서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된 당일부터 서울시와 행안부는 책임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백령·대청 지역에만 경계경보 전파를 지시했는데 서울시가 오해한 거라며 에둘러 비판했고, 서울시는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순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문제의 오발령 문자를 바로 잡는 과정을 묻는 질의에서조차 양측은 공통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비상사태 발생 시 적시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인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을 가중한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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