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경북 전기요금 더 싸진다?…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

입력 2023.06.12 (19:06) 수정 2023.06.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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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똑같이 내고 있죠,

하지만 전기 요금을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경북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주.울진 원전을 비롯해 경북에서 생산된 전력은 천6백9십만 킬로와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지만 이 전기의 절반 가량은 경북 바깥에서 쓰입니다.

원전과 고압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 등 전기 생산, 분배 과정의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정작 전국 공통인 전기요금에는 이 비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분권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 대규모 전기 생산지역의 전기 요금을 낮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성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산업은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줘서,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해보자는 취지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경북도는 전기 요금이 차등화되면 값싼 전기 요금을 무기로 반도체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등 전기 다소비 업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상길/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그것에 의한 편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우리 경북, 전남, 경남, 부산 이렇게 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만 전기 요금 차등화로 인한 서울, 수도권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반발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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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경북 전기요금 더 싸진다?…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
    • 입력 2023-06-12 19:06:30
    • 수정2023-06-12 19:53:59
    뉴스7(대구)
[앵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똑같이 내고 있죠,

하지만 전기 요금을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경북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주.울진 원전을 비롯해 경북에서 생산된 전력은 천6백9십만 킬로와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지만 이 전기의 절반 가량은 경북 바깥에서 쓰입니다.

원전과 고압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 등 전기 생산, 분배 과정의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정작 전국 공통인 전기요금에는 이 비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분권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 대규모 전기 생산지역의 전기 요금을 낮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성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산업은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줘서,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해보자는 취지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경북도는 전기 요금이 차등화되면 값싼 전기 요금을 무기로 반도체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등 전기 다소비 업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상길/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그것에 의한 편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우리 경북, 전남, 경남, 부산 이렇게 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만 전기 요금 차등화로 인한 서울, 수도권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반발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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