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원자력안전교부세는?…원전 인근 지역 “신설해야”

[앵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최대 10km에서 30km로 확대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오천읍과 장기면, 봉화 석포면이 추가됐고 월성, 한울원전 구역은 울산, 삼척 등 114만여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피소 운영과 합동 훈련 등의 방재 의무만 늘었고, 국비 지원은 신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성호/포항시 정책기획관 : "방사능 재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대피 훈련이라든지 방사능 안전대피소를 건립하는 재정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포항, 봉화 등 원전 인근 지역 23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방재계획에 활용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청원을 시도했지만 동의 부족으로 무산됐는데,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에 힘입어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 : "원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범시민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높아진 안전 책임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 공감대 확산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