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여부 23일까지 결정”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 면직은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직무상 의무 위반도 면직 사유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