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영훈 지사 5차 공판…검찰 증거 놓고 공방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하며,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직능단체·청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로 "특히 추가 제출된 휴대전화, 노트북, 수첩 등 증거는 개인적인 메모 정도로, 적힌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 신임 법무특보에 박현석 변호사 임명

제주도 법무특보에 박현석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박 신임 법무특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박 법무특보는 오영훈 지사의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때와 올들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화위, ‘시국선언 교원 임용제외’ 진실규명 결정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다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10년 정도 임용 등에서 제외된 당시 제주사범대학 학생 등 '시국선언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제주사대 학생 19명 등 전국 33개 학교 185명이 신청한 '시국선언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이들이 과거 문교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10년 정도 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호봉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내일 개회…결산·조례안 심사

제주도의회 제418회 제1차 정례회가 내일(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최근 보호지역 지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던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조례 등이고 옛 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도 상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