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 부과 법 통과…기업 이전 관심

[앵커]

지역별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내 발전소를 두고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강원도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핵심은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 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겁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화력발전소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강원지역의 전기요금이 소비 위주인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력 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기업 등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찾아 강원도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재석/강원도의회 의원 : "우리 지역같이 수도권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차등 적용 근거만 마련됐을 뿐, 실질적인 혜택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와 요금 책정 기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별법은 1년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 지역 갈등도 우려됩니다.

대형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영동지역 대신 수도권과 가까운 영서 지역을 기업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지역 간 갈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한쪽을(과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발전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지역에 혜택을 더 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부풀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