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한규 “한동훈, ‘체포안 부결’ 분위기 의도적으로 자극”

- ‘검찰 수사 제어’ 분위기 속 체포동의안 부결
- 한동훈, 설득 대신 정치적 발언...장관 업무 실패
- ‘방탄’ 이미지, 아픈 부분...혁신위 출범 시기 고민
- 의총서 다양한 목소리, 당내 의사결정 과정 변화 중
- ‘정청래 포기’ 상임위원장, 재선 의원 중심으로 분배
- 이동관 방통위원장?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분”
- 싱하이밍 발언, 성급했다...정부여당도 정치적으로 소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3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한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어제 국회에서 돈봉투 의혹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방탄 정당이다 이런 비판이 거세질 듯한데요. 민주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일단 이 표결 결과는 예상했던 겁니까?

▶ 김한규 : 아닙니다. 자유 투표라서 저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때만 해도 가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최근에 검찰이 국회의원들의 광범위한 출입 기록, CCTV 또 게다가 인사청문회 자료에 대해서 언론과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뭔가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겠다, 최소한 그런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검찰의 과잉 정치 수사라고 정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 김한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관석, 이성만 의원님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죠. 죄송하지만 이미 탈당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것보다는 잃게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윤관석 의원을 방탄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이 말 “돈봉투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여 명 민주당 의원이 여기 있고 표결에도 참여한다.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떤 자극제가 돼서 그래서 부결이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규 : 저는 뭐 그날 갑자기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신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려서 원래 찬성하려다가 부결로 바꿨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실패한 겁니다. 장관의 업무는 국회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잘 설득하기 위해서 혐의 증거, 뭐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야당을 비방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선택한 거죠. 그게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체포동의안을 요구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수사에 장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탄 국회에 대한, 방탄 국회 이 프레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규 : 우선 한동훈 장관이 모욕감 발언을 한 건 제가 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브리핑을 했더니 예상대로 참지 못하시고 딱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건데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이게 특정 의원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사가 제약 없이 과거의 의정 활동 일부라고 봤던 청문회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이유로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하고 국회 CCTV 촬영웨어까지 다 압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법무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시점이 혁신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또 당에 부담이 더 될 것 같아요, 방탄 이미지가 다시 나오면.

▶ 김한규 : 네, 그런 점이 참 저희 당으로는 아픈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고 검찰 수사가 뭐 계속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의원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래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없다는 걸 보여줄 걸 기대하고요. 혁신위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논란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을 것 같아서 혁신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 시기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최경영 : 출범 시기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한다는 게 출범 시기를 좀 늦춘다는 걸까요?

▶ 김한규 : 글쎄 뭐 당내에 논의가 아직 있었던 건 아닌데 어제 같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는 건데 바로 저희가 혁신위원장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 최경영 :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 김한규 :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당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는 건 그 역할도 그러면 좀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권을 위임한다 이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 김한규 : 뭐 전권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겠죠.

▷ 최경영 : 업무의 범위.

▶ 김한규 : 그러니까 전당대회 투명성 부분이 혁신위의 권한 중에 하나인데 웬만한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는 국민들께서 어제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려가 있어서 혁신위 출범 전에 혁신위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해서 혁신위 출범과 함께 국민들한테 알려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경영 : 혁신위원장의 업무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각종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 같은 경우도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한규 :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최경영 :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공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한규 : 아니,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저희 쇄신 의총에서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그 결의안에 혁신기구가 해야 될 업무가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당내 민주화 그다음에 전당대회 투명성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다 업무 범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어제 저희 민주당 의총도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게 회의 막바지에 돼서는 어느 정도 수렴한다는 걸 의원들이 경험했습니다. 어제 의총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의원들 내부, 당내 의사 결정 과정은 조금씩 좀 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어제 의총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을 포기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가 맡을 건지 그것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한규 : 지금 저희가 현직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정무직 장관 출신들,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던 분들을 제외하기로 어제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3선 이상이 거의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사실 뭐 전부 다 맡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재선 의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재선 의원들의 뭐 나이 그다음에 지역, 기존에 해당 상임위를 맡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후보를 정하고 있어서 내일 지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혁신위원장은 그러면 아직 결정 한참 이따 되나요? 3명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누가 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 김한규 : 제가 구체적으로 몇 분으로 압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원외 인사를 후보군으로 보고 당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혁신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고 나서 당내 의견 수렴이나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수별 연구단체별 뭐 각종 모임별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몇 분으로 좁혀진 상태에서 저희도 나름의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고요. 최종 검증 결과까지 보고 현재 후보군들 중에서 한 분으로 줄이게 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 김한규 : 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최경영 :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김한규 : 네, 뭐 기존에 정순신 후보자 자녀의 학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예 학폭위 자체를 열지 않고 전학으로 기록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관여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그때와 달리 지금은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이 이중으로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정순신 사태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않는 인사 검증이라면 이건 저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학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려할 때 또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명하려는 건 언론 장악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멍석을 깔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당한 거 아니냐 또는 뭐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 김한규 : 기본적으로 중국 대사의 발언이 감정적으로 성급했죠. 그리고 장소도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치 문제로 소비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마치 중국에 편향적인 정당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하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여당 국회의원이 중국 대사의 행태를 그 자리에서 비난하고 문제는 외교부 장관도 평상시라면 되게 조심스럽게 외교적인 언사로 답변을 할 텐데 여당 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외교적 이익을 고려할 때 여당, 또 그다음 여당 출신 정무직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는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적 관계를 소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