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로 인사,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철회’ 촉구

입력 2023.06.13 (12:25) 수정 2023.06.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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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 인사들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과 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등 20여 명은 오늘 KBS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린 점 등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하위 시행령으로 법률과 헌법 판례를 뒤집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면서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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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원로 인사,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철회’ 촉구
    • 입력 2023-06-13 12:25:22
    • 수정2023-06-13 12:27:27
    뉴스 12
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 인사들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과 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등 20여 명은 오늘 KBS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를 허용한 방송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린 점 등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하위 시행령으로 법률과 헌법 판례를 뒤집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일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면서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인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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