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귀촌하려면 마을 발전기금 내라”…농촌 텃세 갈등

[앵커]

최근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고흥군에서 일어난 사례를 정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는 70대 권 모 씨, 최근 고흥에 귀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 10여 곳을 돌아다니다 일부 이장들한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요구받았습니다.

[권○○/귀촌 희망자 : "터무니없는 거죠. 이게 뭐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주민세도 아니고 뭡니까? 들어가면서 세금 내고 들어가야 해요?"]

이에 대해 해당 이장들은 KBS와 통화에서 마을회관 관리비와 이웃돕기 성금 등 공통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인들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전남의 대표적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고흥군은 인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전전긍긍합니다.

[이영기/고흥군 행정과장 :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마을 이장 교육 등을 통해서 주지시켜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촌인의 경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과 집이나 토지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국회에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귀농귀촌 활성화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주민 조례안 청구

여수시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3천 7백여 명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끝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수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거쳐 구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한국노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