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의견 수렴 시작
입력 2023.06.13 (20:05)
수정 2023.06.13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견수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견수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의견 수렴 시작
-
- 입력 2023-06-13 20:05:54
- 수정2023-06-13 20:17:07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견수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견수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