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홈페이지 여론 조사’로?

[앵커]

이번 국민참여토론 주제인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는 기본권 충돌에 관한 논쟁적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3주 동안 일종의 인터넷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 권고안을 만드는 게 적절할까요?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추리는 외부 심사위는, 구성과 논의 과정 모두 비공개입니다.

앞서 도서정가제나 TV 수신료는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 가운데 없었지만, 토론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홈페이지에서 추천과 비추천, 투표를 하고, 댓글로 일종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SNS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대통령실도 인정했듯, 중복 투표, '어뷰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대통령실이 '권고안'으로 만들어 담당 부처에 전달합니다.

일종의 인터넷 여론조사로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론조사 목적은 참여한 사람들이 아닌, 전체 집단의 의견을 도출하는 건데, 인터넷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국민참여토론에서는 정치권과 유튜버 등이 특정 방향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권고안의 수위나 이행 속도도, 사안별로 달랐습니다.

비슷하게 '개정' 의견이 90%를 넘었지만, 도서정가제는 '정책 점검'이, 수신료는 '시행령 개정'이 권고됐습니다.

권고안을 만드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실종 속에서,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예민한 사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은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