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법정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TBS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사업자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법정제재 논의는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김 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의결됐습니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과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으나 TBS가 2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 기각했습니다.

방통위 내부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을 60일 내 확정해 사업자에 통보했어야 했으나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한 차례 연장(최대 90일)할 수는 있어 이번 주 내에 처분이 이뤄져야 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심의 안건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심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신속 심의로 인해 졸속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심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방심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인 위원은 “방심위에 개입하고 간섭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방심위 의견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도 “방심위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