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비리’ 관련 사업 전반 대대적 혁신”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혐의를 여러 건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 혁신과 재발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도하다 최근 산업부로 복귀한 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너지 비중 구성)를 수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강 차관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며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습니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