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에 손배소

3년 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가 모레 자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북한을 상대로 손해액 447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