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패싱’ 커지는 파장…“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입력 2023.06.15 (06:17) 수정 2023.06.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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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 뛰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감사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면 사무처가 이를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주심인 자신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조은석 위원의 요구대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반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조 감사위원이 열람 확인을 안 했더라도, 예규상 보고서 공개엔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양측의 이례적인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집행 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의 열람 확인을 고의로 건너뛰기 위해 결재 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법 위반입니다."]

참여연대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수사하고 파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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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패싱’ 커지는 파장…“유병호 총장 파면하라”
    • 입력 2023-06-15 06:17:34
    • 수정2023-06-15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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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 뛰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감사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파면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면 사무처가 이를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주심인 자신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조은석 위원의 요구대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반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조 감사위원이 열람 확인을 안 했더라도, 예규상 보고서 공개엔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양측의 이례적인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 집행 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의 열람 확인을 고의로 건너뛰기 위해 결재 시스템에서 '열람' 버튼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감사원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고 법 위반입니다."]

참여연대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수사하고 파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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