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공단법’ 표류…6월 입법 불투명

[앵커]

가덕신공항이 2030년 엑스포 전에 제때 개항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가덕신공항공단 설립 법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30 엑스포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

해상의 깊은 연약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에, 늦어도 오는 2029년 말까지 조기 개항해야 하는 만큼, 건설 전담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 기구가 바로 '가덕신공항건설공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산 의원들이 함께 공단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공사비도 10~15조 사이 금액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담 조직은 있어야 하고요.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조직이 되어야…."]

이렇게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공단 설립에 사활을 거는데도, 기획재정부만 느긋합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

오는 8월 말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할지, 기존 인천공항공사 건설사업단에 맡길지,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지난 13일 : "그런 것(용역)이 나오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최종 협의를 해서…."]

이처럼 기재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상황 속에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지휘할 전담 기구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해 조기 개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