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광주교육청의 반대 속에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14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비와 인건비와 급식비 등 기관 운영비를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있지 않는데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