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 논의 시기상조…불안 해소 먼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현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차관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단과 예산을 정부가 갖고 있다며, 시간 지체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3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3명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