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정원 문건’ 설전…“둘 다 부적절” VS “총리 왜 해?”

■ 방송시간 : 6월 1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GgD9pDIC1J8

◎이재석: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이 두 분이 나오는 날이고, 방금 전 로고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사사건건 김앤장이라는 이름을 저희 제작진이 붙였는데,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저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는데, 이 고성이 오간 어떤 이유 그리고 무엇을 질의를 했던가, 이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민정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을 잠깐만 짚어보고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문건, 그때 당시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을 공개를 한 거예요. 제작진이 그거 잠깐 준비해 주신 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입니다. 2010년 문건이에요. 홍보수석실이 요청해서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으니까. 방송사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거 있죠? 좌편향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방송사에. MBC를 거론했었습니다. 건전 보도를 좀 유도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기자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불법 사찰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어떤 보도의 수정을 위해서, 방향성 수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거를 이제 고민정 의원이 공개하면서 이동관 수석이, 당시 수석이, 현 특보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통위원장 임명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설전이 오간 것은 왜 사전에 질문을 안 줬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고민정 의원의 설전이 오간 것 같아요. 일단 김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들어보고 반론하겠습니다.

▼김성회: 한덕수 총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말대로 하면 대정부질문 하기 이틀 전에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국정원 문건을 들고 가서 총리님, 제가 내일모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국정원이 이런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내용 한번 쭉 검토해보시고요. 진본인 것은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하여튼 확인해보시고 이틀 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질문을 가르쳐 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른, 붙여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닌 말로 대정부질문에서 의표를 찌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표를 찌르면 이건 약속된 대련이 아니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링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이건 무슨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실제로 격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어떤 주먹이 어떻게 날아오더라도 그게 고민정 의원이 때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묻는 거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료가, 국정원 자료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민정 의원이 조작한 자료를 들고 나왔더라. 그러면 사실 의원직 걸어야죠. 이 대정부질문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한덕수 총리도 내가 고민정 의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전제를 달지만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국정원 이 내용,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조금만 더 시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 나라 내 파일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국정원과 관련된 개인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이재석: 그 부분 이따 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성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나오면 그런 내용이구나를 캐치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답 못 하겠습니다. 뭐 하러 총리 합니까? 집에 계시면 되지.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이 좀 과장되게 연기를 하신 건데, 뭐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가가지고 이거 질문할 건데 답변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국정원 문건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다, 그렇게 요지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질문 자체를 다 보여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일단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법 122조의 2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이재석: 장 소장님 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지금 장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회법 122조의 2, 그걸 좀 보여주시면서 장 소장 얘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저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는 48시간 전에 왜 사전 질문 안 줬냐, 이거예요, 지금.

▼장성철: 저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8시간 전에 나한테 송달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답변을 못 하겠어. 그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의원에게 한소리 한 것은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먼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고민정 의원도 그렇게 썩 잘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이제 총리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총리도 충분히 자세하게 좀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의원실로 답변을 좀 성실하게 주시면 좋겠다고 했으면 좋았는데, 저기에서 그냥 서로 감정상 격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총리나 아니면 질문하는 의원이나 다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아까 122조의 2를 다시 한번 제작진이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걸 보면 대정부질문 할 때 의원이 질문 요지서를 의장한테 주고, 국회의장을 말하죠. 그 국회의장은 정부에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48시간 전까지 주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어제 고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했던 그 국정원 사찰 문건, 그것은 저렇게 안 됐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고 의원은 또 오늘 재반박을 했는데, 저 국회법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답변 거부의 근거로 그렇게 취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고민정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성회: 일단 48시간 전에 보내는 의원실은 제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석: 임박해서 보낸다?

▼김성회: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내일 아침에 하는 내용을 그날 밤 새벽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재석: 맞습니까? 보좌진도 하셨으니까.

▼장성철: 요즘은 다 보내요.

▼김성회: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이나 그 당일 아침에나 보낼 수 있지, 48시간 전에 보내는 건 여당이랑 정부랑 할 때나 그렇게 하겠죠.

▼장성철: 그게 아니라 일단은 대정부질문 질의서를, 질문서를 우리가 그냥 하루 전에 아니면 그날 아침까지 작성하진 않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놓거든요.

▼김성회: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끝까지.

▼장성철: 그래서 아이템을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그 아이템별로 이러한 질의 내용을 일단은 넘겨줍니다.

◎이재석: 의원실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로 하고.

▼김성회: 그런데 요지는, 그 요지만 전달하는 것이고 고민정 의원도 그 요지는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 문건을 제시하겠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로 싸울 것 같으면 그건 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의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 이 얘기는 요지가 아닌데요?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걸 허용하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어? 그거는 저한테 사전에 질문 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회의,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질문하는 거 다 들을 필요 없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오더가 내려가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하지 않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파악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알려주셨다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면 보통 의원이 이어서 질문하죠. 내용에 보시면 1월 7일에 홍보수석이 요청해서 1월 13일에 이렇게 회람됐다고 나왔네요.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 모르겠고 요지가 전달 안 됐으니까 답변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이재석: 김성회 소장의 취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장성철: 저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동의한다니까요?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질문을, 답변을 거부하는 거...

◎이재석: 그러면 어떻게 답하는 게 모범 답안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답할 때 조금 내용이 아무래도 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다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였을 수는 있고.

▼장성철: 그럼요.

◎이재석: 그러면 어떻게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장성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이 주신 질문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재석: 나중에.

▼장성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또 의원을 공박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재석: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한덕수 총리와 고민정 의원 사이의 설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좀 해봤고,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이동관 현 특보가 홍보수석도 하고, 그전에는 대변인도 했었죠. 그런데 2010년 당시에,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수석을 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의 어떤 보도를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문건에 따르면. 그래서 국정원과 함께 저렇게 작성을 해 달라,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 달라 해가지고 국정원이 작성해서 홍보수석실로 보낸 문건으로 보이고요. 저기에 나오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온다고 해요, 문건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선거기획단은 선거를 앞두고 따로 꾸려지는 별도의 조직을 말하죠.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은 그런데 아까 내 나라 내 파일 얘기하셨는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불법 사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이름의 어떤 공동 연합체, 이런 걸 꾸려서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2020년 11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이후로 사실 문화예술인이라든가 혹은 여러 주요 인사들 혹은 종교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법 사찰 자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저 자료는 어떤 위조되거나 없는 어떤 문건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기존에 보도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성회: 그렇죠.

◎이재석: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동관 특보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김성회: 일단 이동관 홍보수석이 1월 7일에 국정원에게 작성해 오라고 주문한 겁니다. 저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 상주 직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원 자체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에는 국내팀이라고 해서 아예 인포메이션 오피스라고, 저희가 IO라고 약칭으로 부르는데요. 국회에도 있었고요. 삼성 등 모든 대기업에도 출입을 하고 있었고요. 뭐 심지어 방송국, 언론사, 이런 데도 다 기웃기웃 대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보라고 지시하니까 국정에서 이 자료를 모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의 내용이 충격적인 이유는 말하고 있는 화자는 국정원이고요. 국정원이 좌파들이 지금 보도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에다 하는 거냐? 대통령실에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그리고 또 국정상황실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세 명의 보고 체계를 정확히 적어서 이 세 명에게 보고를 한다는 내용까지 해서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작성이 됐고 매우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해당 수석에게만 직접적으로 보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수석은 본인이 명령하고 돌아온 내용을 본인과 다른 두 명의 수석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갖고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어, 문제없어, 그냥 임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인지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문건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김성회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성회: 건전 보도를 유도하는 게 대책을 세우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유도한다고 돼 있지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부서가 모여가지고 대책을 강구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문건 내용만으로 보아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잘못됐죠. 단어 선택부터 잘못됐습니다. 건전 보도, 좌편향, 이런 거를 어떻게 저런 보고서에 쓸 수가 있는지 상당히 문제였다고 보여지고 분석도 잘못됐어요. 그런 기자들이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주요 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건전하지 않다. 이건 분석도 잘못된 것 같고, 대응 자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2010년도 문건이 이제 나온 것이 이동관 수석이 진짜로 저 문건을 작성하라고 시켰느냐? 저걸 가지고 어떠한 대책과 대응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동관 수석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면 청문회 과정 중에서 이동관 수석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의원들이 신랄하게 분석도 해서 질문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2008년, 2009년, 2010년 당시에 이제 언론계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공방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논평과 논평의 어떤 대립인데,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의 문건이니까...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러니까 좀 별개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김성회: 그런데 이게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게, 국정원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국내 정치 파트를 해산시켰습니다.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들어가서 해체를 하고 대북 정보 그리고 해외 정보와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다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내정이 된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누가 왔습니까? 김준영 비서실장이 국정원 내부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이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내 정치를 담당하던 사람인데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국내 정치를 담당하던 IO들을 다 긁어모아서 2급, 3급, 1급에 배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 다 내보냈던 과정,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후배로 조 검사, 조 실장을 이제 기획실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4개월 만에 낙마하고 나가떨어지죠.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인 김준영 왕실장과 검찰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게 국내 정치파인 겁니다. 그래서 이동관 수석까지 돌아오면요, 다시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붙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국정원을 마치 하수인 부리듯 했던 홍보수석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이 전체가 지금 국정원과 여기까지 등장해서 공영방송을 들쑤시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식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거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아직까지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얼개를 설계해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직까지...

▼김성회: 그러면 지명하면 바로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장성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청문회 과정 중에서 검증 받아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동관 특보의 입장, 반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민정 의원의 저런 주장만 갖고 비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건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2010년도에 벌어졌다.

▼김성회: 저기에 고민정 의원의 주장은 하나도 없죠. 그냥 문건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재석: 그런데 국정원 얘기를 잠깐 하셔서, 요 며칠 동아일보인가요? 국정원 내부의 어떤 인사 관련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이건 별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물론 두 분도 그 국정원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검찰 후배 라인과 기존의 어떤 라인과의 어떤 대립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인사 조치가 또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김성회: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김기현 국정원장과 김준영 비서실장이 합심을 해서 국정원 라인들을 다시 옛날 국내파가 장악하고 있던 라인으로 돌려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칸이라도 승진한 멤버들은 전부 다 내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의 숙청을 단행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1급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에 파견되는 공사, 이건 이제 2급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김준영 전 비서실장, 지금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손대려고 하다가 거꾸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보실에서 되치기를 당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숙청을 김준영 비서실장 마음대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미국 라인에 손대는 과정에서 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물론 김성회 소장의 어떤 추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내부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같은 건 있어 보이긴 하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장성철: 그렇죠. 뭐 현재 국정원장의 측근이 인사 전횡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김성회 소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국정원의 지금 라인과 또한 안보실 라인의 인사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건 그렇고, 이게 이동관... 좀 마지막으로요. 이동관 특보에 대한 얘기를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청문회를 간다 그러면 이제 아들의 학폭도 있고, 저 문건도 있고.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뭐 이력과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는 지금 계속돼오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고 지금 현재 특보인데 방통위원장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고. 어떨까요, 파장이? 이건 계속 저희가 동어반복적으로 출연자들에게 질문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학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세 명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와 선도위는 다 열리지 않았고 거기에 이동관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김승유 이사장하고 통화한 거는 어찌 됐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은 많고요.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건 뭐 본인들도 다 시인을 했으니까, 통화한 사실은.

▼장성철: 그럼요.

◎이재석: 어느 정도 좀 청문회에서의 어떤 파장 예상하십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될지.

▼장성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의견이 나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가 이동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문제점이 좀 드러나도 지명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청문회 과정 중에서 특히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위 진정서 내용을 그냥 쭉 야당 의원들이 읽어주기만 해도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과 임명과는 반대로 상당히 국민들의 반감은 커질 수가 있다.

◎이재석: 어제 전원책 변호사도 왜 하필 이렇게 임명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거거든요, 보수 논객인데도 불구하고

▼장성철: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짧게만 언급을 해 주시면.

▼김성회: 역대 방송통신위원장을 다 보면요, 초대였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면 캠프 근처에도 얼씬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통부 차관을 했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최소한 그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앉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정치적이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결말은 여러분이 다 아실 테고요. 그런 상태인데 국민의힘 대선 선거운동본부 미디어소통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게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학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저는 뭐 학폭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어떻게 캠프에서 선거운동 하던 사람이 와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아서 방송을 정상화를 시킵니까? 그 얘기는 캠프 입장에서 정상화 아닙니까?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겉보기라도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시는 게 정상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두 분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태양광 얘기로 넘어가죠, 태양광이요. 감사원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일부 확인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라. 의사 결정 라인 전반이라는 그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걸 이제 맡는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이제 별개입니다. 잠깐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자신들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 먹잇감으로 악용했던 민주당과 이를 숙주로 한 기생충 정치세력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력 유착과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석: 기생충이라는 표현까지 김기현 대표가 썼는데, 이게 단적으로 그냥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얘기예요.

◎이재석: 오늘 결과를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장성철: 네, 의사 결정...

◎이재석: 그냥 그런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장성철: 있긴 있죠. 그런데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감찰을 해보겠다는 건데, 중요한 단어가 라인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동조하고 결정하고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한 보직을 점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지 못하거나 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대로 그렇게 젖은 사람을 그대로 두진 않겠다.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겠다. 잘못된 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사 조치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그 중요한 정책 결정 포스트에다가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전임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까지 이런 감찰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재석: 가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이라든가...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동해 납북 어민 관련이라든가 그런 형태와는 좀...

▼장성철: 다르다.

◎이재석: 다를 것 같다.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력된 게 많지 않은데 에너지, 그러니까 국가 운영 비전 관련해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하나요? 원전 만들면 된다. 태양광이 잘못됐다. 이거 딱 한 줄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그다음에 운동권들이 해먹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수출 어떻게 하고 경기 어떻게 살릴까, 반도체 살리면 된다. 이렇게 딱 두 줄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그 탄소 중립, 원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2차 전지 등 바이오, 새로운 분야의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도 기여를 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계획하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방대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한 곳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났죠. 이건 남김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고요. 이런 결정 과정에서 포함돼서 낙전이라도 주워 먹은 자들은 전부 다 잡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왜 태양광을 하자는 거야? 태양광 제일 먼저 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 그걸 찾아봐. 이권으로 한 건지 진짜로 한 건지를 살펴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아직 검사 시절을 잊지 못하시는데, 검사 입장에서 다시 사건을 옛날 걸 리뷰해 봐서 이거 의도가 불순해, 너는 기소.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성회: 아니,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을 살펴보자는 것은 왜 이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돈 벌려고 했다고 대답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려고 들 건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지금 라인 전반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사건과 관련된 라인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김성회: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이죠, 대본은.

▼장성철: 태양광 비리, 태양광 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다 감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으니까 좀 믿어주세요.

▼김성회: 그건 이제 말씀을 곡해하시는데, 전문을 보면요.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다 시켰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실 즉, 청와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살펴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한 사람들 다 잡아 족치라는 신호인 겁니다.

▼장성철: 아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김성회: 보시면 알죠, 이제.

▼장성철: 해명을 했다니까요? 태양광 비리 의사 결정 과정이다라고 바로잡았으니까 그걸 믿어보시죠.

◎이재석: 한번 그 조사의 흐름이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마 계속 언론에서도 주목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장성철: 그러니까 아직도 조사나 감찰을 지금 안 했는데 김성회 소장님이 아, 전임 정권 의사 결정 라인 다 조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김성회: 아니, 대통령이 의사 결정 라인을 하라고...

◎이재석: 해석은 또...

▼김성회: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걸 무시하겠습니까?

▼장성철: 아니라잖아요.

▼김성회: 우리나라 경찰이.

◎이재석: 일단 해석은 또 이렇게 논평가로서 하실 수 있으니까, 양쪽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분이 또 열띠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이고 총선이 300일 남은 시점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런데 그냥 김기현 대표 이야기는 늘 또 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 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듣고 와서 좀 총평을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 금태섭 / 전 국회의원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저희는 정말로 30석을 주시면, 국회의원 300석 중의 10%의 새로운 세력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30석을 이야기한 거고. 제가 이제 창당 얘기를 한 다음에 돌아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십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금 유권자들하고 정치하고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신당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석: 그냥 어떻게 좀 이걸 보셨는지를 총평 듣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종합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장성철: 금태섭 의원의 저러한 바람이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지역에 기반을 둔,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히 진흙탕 속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원내 의석 단체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당 대표, 지난 100일 동안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기대치가 좀 높지 않았거든요. 내년 총선 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임무와 미션을 당원들로부터 부여받은 건데, 약간 초기에는 최고위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안정적으로 당을 잘 관리하고 있고, 오늘 비전선포식도 하면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지켜보시죠.

▼김성회: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국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20분씩 다 설문조사를 해서 모은 내용으로 이런 비전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얘기는 10년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랑 똑같아요. 본인이 갈라졌던 그 사람인데 중간에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어디고 깨끗한 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즉, 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의 기존 정치가 혐오스럽다면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으로는 저는 제3당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100일 평가는 뭐 간단하죠. 안 보이신 상태였잖아요. 뭘 하는지 안 보였고 기자들도 물어볼 때 당 대표실에 물어보기보다는 대통령실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흡족한 100일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오늘은 조금 짧게 저희가 시간을 준비해서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좀 더 넉넉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김성회 소장,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