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부실검증으로 명예훼손”…국민대 졸업생 소송 기각

2021년 11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한 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대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이들은 "학교 측이 김 여사의 연구부정 혐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국민대 학위 취득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기각' 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졸업생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 절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생들의 명예가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로 물어줘야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졸업생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발표를 근거로 한 판단"이라며,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소송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7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곧바로 자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국민대에 요구했고, 국민대는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