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변별력 갖추되, 공교육에서 안 다루는 건 출제하지 말란 뜻”

대통령실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수능 문제로 내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1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교육 개혁' 방안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이 경우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재차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우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나왔는데, 교육부는 아직 '변별력을 갖추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한 수능 출제'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