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행정소송 ‘최종 승소’

영동군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을 불허하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재판부는 2020년, A사의 신청안대로 용산면에 폐기물 시설을 짓게 되면 침출수와 폐수로 인해 주민 환경권을 해칠 수 있다는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