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찰·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적발시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적정한 처방 및 사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 2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습니다.

식약처 등은 현장에서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사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이와 함께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21곳을 상대로 지자체를 동반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될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