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완전 독립기구로 바꿔야…정치감사 책임 묻겠다”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개헌을 통해서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다.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의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전임 정부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무엇보다도 윗선의 하명감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감사원을 감사하고 감사원을 국정 조사해야 한다”며 “최종 감사 결과가 조작 발표됐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 그것도 주심 감사위원의 공개여서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일본 정부 오염수 데이터에 대해 정직한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는다”며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를 향해 “핵 물질 해양수 오염 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면서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