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유승민 “尹, 수능 정책에 대해 두세 번 말 바꿔…굉장히 심각”

- 尹 수능 관련 발언, 말 한마디가 교육 현장에 줄 충격 생각해야
- 이재명, 왜 싱하이밍 발언 가만히 듣고 있었나…제1야당 대표 격에 안 맞아
- 외교와 정치 문제 절대 섞어서 생각하면 안 돼
- 韓,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독자 핵무장 필요
- 공영방송, 내로남불의 핵심 증거
- 이동관,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지 이해 안 가
-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 디커플링·디리스킹 돼야 총선 승리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6월 16일 (금)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 김준우 : 최근 외교, 안보, 정치 현안이 첨예하고요. 갈등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시사본부에서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승민 : 반갑습니다.

▷ 김준우 :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원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몰라서.

▶ 유승민 : 어떻게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 김준우 :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첫 번째 얘기를 뭐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이주호 교육부 총리와 대통령실 간의 메시지 엇박자. 그럼 이제 이건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약간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정권에서 좀 정제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고민도 많이 듣는데 이번 사태 보시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유승민 : 이건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게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말씀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주호 장관이 브리핑을 했죠.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위 범위로 출제해라. 수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저녁에 또 바뀌고 오늘 아침에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교육 개혁에 대해서 보고한 그 내용은 아예 없던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냥 툭 던진 이야기라고요. 그것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수능 출제 문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애 둘 키우고 고3 아빠로서 대학 입시 2번을 겪어보면서 입시 제도의 혼란, 불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대통령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시간을 두고 교육 개혁 방향을 이야기한 걸 처음에 제가 착각한 게 당장 올해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150일 앞두고 수능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시험 문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제가 놀라운 게 수능의 난이도를 교과서 안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로만 하라 이러면 지금 당장 학원이고 학교고 학생들이고 간에 전부 다 이번 수능은 그냥 물수능이 되는구나,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쉬워진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이게 수능하고 관련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이과 요즘 통합하잖아요.

▷ 김준우 : 그렇죠. 이과의 문과 침공이 화제가 되고 있죠.

▶ 유승민 : 그렇죠.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는 이 문제가 이게 원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가 문제가 되고.

▷ 김준우 : 맞습니다.

▶ 유승민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탐구에 사회문화, 사문이 있고 과학탐구에 화학2가 있으면 화학2는 어렵고 사문은 쉽고 이러면 그러면 사문은 100점 맞아도 표준 점수는 70점, 68점 이렇게 되고 화학2는 100점 맞으면 그냥 표준 점수가 100점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쉬워지면 이과의 문과 침공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다 대통령께서 무슨 공정한 변별력을 지켜라 이러는데 도대체 뭐가 공정한 변별력인지 MB 정권 때 같이 그냥 EBS만 열심히 들으면, 그러면 공정한 변별력이 생기는 건지 이것도 말이 이상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냥 툭툭 던진 말들이 충격이 지금 교육시장에 굉장히 큰 게요.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문제 이런 거 내지만 지금 학교에서 독서 시간이라 이래서 비문학 수업 다 하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유승민 :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이게 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학 가거든 어떻게 판단력, 독해력 이런 걸 가져가지고 그게 과학이든 경제든 철학이든 법학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건데 그걸 비문학 문제 마치 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냐 이거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 김준우 :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변화가 있더라도 6월 모평, 9월 그리고 앞으로 수능 남아 있는데 즉각적으로 이게 반영되면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유승민 : 그렇죠.

▷ 김준우 : 적어도 새로운 방향을 하려면 교육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된다.

▶ 유승민 : 그렇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다 마찬가지고 이미 3년 전에 정해진 대학 입시제도 요강을 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고 학부모들 아닙니까? 그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150일 수능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직접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또 비문학 과목에 대해서 또 통합 무슨 뭐 과목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이런 거 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수능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고민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툭툭 이렇게 던지면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어제 오늘 3번에 걸친 수정을 하고 메시지, 아까 메시지의 어떤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메시지를 수정하고 이 혼란을 이주호 장관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예측 가능성 있게 불안하지 않게 바로 잡아줘야 되고 지금 당장 현장 어제 오늘 현장에서 불안해서 현장 학부모들, 학생들이 불안하면 학원에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더 나가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학부모들 누구나 다 겪어보잖아요. 저도 애 둘 키우면서 첫째 애하고 둘째 애하고 완전히 첫째 애는 그냥 수능 치고 논술도 치르고 갔고 둘째 애는 학교 배치표 복사해서 논술 어디 맞나 찾고 그리고 2합이 4고 3합이 5고 수능 최저 점수 그거 맞추려고 맞는 데 찾아가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걸 제발 아시고 한 말씀 하셔야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혁 좀 제대로 해달라고.

▷ 김준우 : 구체적으로.

▶ 유승민 : 교육 개혁 제대로 해달라고 지금 주문하는 거고 사교육비 줄여달라고 주문하는 거고 그러면 학교 교육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내놓을 걸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보고도 안 한 거를 대통령 말씀 한마디, 그것도 왜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교육계, 현장에 그렇게 혼란을 줄 것 같으면 그걸 거르지도 못하고 대변인이고 장관이고 두 번이나 수정을 하고 이거 보고 제가 이 정권이 진짜 2년 차인데 진짜 큰일이다 싶어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이제는 그 틀에서 얘기해야지 대통령실에서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 유승민 :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든 교육부가 하든 교육이 백년대계라 그러는데 150일 앞두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죠.

▷ 김준우 : 그렇습니다. 다음은 외교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싱하이밍 대사 사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그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사가 좀 말이 심하다, 여기를 가지고 또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초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복잡한데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유승민 : 우선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그냥 예의를 벗어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싱하이밍 대사는 그냥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의 이번 발언은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대한국 외교 정책을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대사의 발언 내용만큼 지금 한중 관계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의 공사 한 분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 모독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거는 예의를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이거는 국장급 대사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중요했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도발이죠, 도발. 외교 정책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고 문제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대표 아닙니까. 제1당의 대표가 대사관저까지 밥 먹으러 가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공격하는 걸 가만히 얌전하게 듣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아니잖아요. 제1당의 대표인데 제1당의 대표가 중국하고 외교를 하는 건 좋아요. 하려면 중국에 책임 있는 고위급 인사하고 만나서 외교를 당당하게 하든지. 왜 대사가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이런 거친 발언을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진짜, 외교의 기본이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기 때문에 서로 격을, 격이라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격이 아니라 나라의 국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1야당 대표 같으면 제1야당 대표답게 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지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하던데.

▷ 김준우 : 그런 부분 좀 인색하죠. 본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 유승민 :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또 조국 전 장관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 김준우 : 대표님 저희 청취율을 위해 광역 도발을 시전해 주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좀 갔어요. 그런데 의원 외교도 좋고 예를 들면 정부 간의 문제가 경색됐을 때 의원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고 이재명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민주당 쪽으로 그걸 북한에 통미봉남처럼 통야봉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중국의 최근 사이드로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 유승민 :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죠. 초당적으로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 여야가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하고 여당은 미국, 일본하고 한미일 쪽의 협력에만 밀착해서 치중을 하고 야당은, 민주당은 북중러.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만 치중하고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고 최근에 많이 분위기는 좋아졌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중요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웃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관계를 맺어온 거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든 안보든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중국이 옳다는 게 아니라 중국은 그만큼 막대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여당이 중국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각자의 핵심 이익 있잖아요. 그 각자의 핵심 이익에서 최소공배수라 그럴까. 그런 공동 이익을 찾아서 그걸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그 중요한 일을 왜 야당한테 맡겨 놓고 정부 여당은 안 해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준우 : 그러니까 대표님 평소 견해 보면 한미동맹 중요하고 한일 관계는 잘 해결해야 되고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지만 안보 협력 수준의 관계이고.

▶ 유승민 : 그렇죠.

▷ 김준우 : 그 와중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전략이 다소 부재해 보인다. 민주당은 러프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딱히 지금 뭔가 중국 정책과 외교 정책과 관련된 블루프린트가 안 보인다. 이 정도로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 유승민 :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전략 이건 뭐냐.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우리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미국에 대한 전략 같은 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 김준우 : 그렇죠.

▶ 유승민 :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전략은 전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남은 4년 동안 중국의 시진핑, 중국 정권, 중국 정부하고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관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만 사태를 포함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우리한테 필수적인 거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중국이 전혀 협조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궁극적인 통일에 있어서도 중국의 영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 경제, 민생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이나 일자리나 수출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김준우 : 그렇죠.

▶ 유승민 :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았으면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굉장히 힘들고 시진핑은 한국 안 올 거고 윤 대통령께서 중국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싱하이밍 대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외교부 대 외교부, 정부 대 정부로서 실무자 차원에서라도 서로 신뢰 위에 대화를 시작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노력을 시작해야죠.

▷ 김준우 : 권영세 장관 같은 분도 주중 대사 했었고.

▶ 유승민 :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 김준우 :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탄핵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승절 행사까지 갈 정도로 사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 유승민 :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 중국 사이에 약간 오락가락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도 오락가락하고 전승절 행사 참여도 그렇고요. 그때도 미국으로부터는 중국에 편도됐다는 그런 의심도 받고 그때도 중국 관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대만 사태가 있고 또 미중 갈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중요하죠.

▷ 김준우 : 그러니까요. 외교 문제가 참 정치와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데.

▶ 유승민 : 그렇습니다. 외교하고 정치 절대 섞지 말고요.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가셨잖아요. 2016년, 17년 사드 배치할 때 그때 사드 배치는 제가 국회에서 사드 배치 나토식 핵 공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그런 이야기 한 거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중국 가셨는데 제발 그때의 실수 하지 마시라. 그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 문재인 정권 집권하고도 사드 배치 그대로 허용했잖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제발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특히 언행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말씀 나와서 말인데 대표님께서는 사실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합리적 중도, 따뜻한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신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외교 문제 말고 안보 문제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늘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물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자 핵무장도 불가피할 수 있다,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거죠?

▶ 유승민 : 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보고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강경하다.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오른쪽, 왼쪽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저는 북한이라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는 저 실체.

▷ 김준우 : 실존하는 위험.

▶ 유승민 :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이라는 그 위험의 진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국토방위 전략을, 우리의 국방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아니라 이미 핵보유국이고 핵 강국이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의 수준은 2차 보복까지 가능한 수준이에요. 2차 보복이란 뭐냐 하면 북한이 핵 공격을 받고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2차 보복 능력이거든요. 저는 북한이 그런 북한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한반도 비핵화다 이런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도저히 그런 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든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 L-SAM, 패트리어트든 미사일 방어망도 지금보다 훨씬 확충돼야 하고요. 나토식 핵 공유 제가 주장한 이유가 전술핵무기가 여기 와 있어야지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고 그걸 핵무기를 우리가 쓰자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막자는 거거든요.

▷ 김준우 :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 하면 저희 PD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궁금해서. 나토식 핵 공유의 전략이 현존하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나토에서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있죠. 그런데 폴란드나 가면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세계 3위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꼭 핵까지 필요하냐 이런 실리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승민 : 그걸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전술핵 배치와 이런 거 사이에 뭘 그러면 선택할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 김준우 : 오히려 그래서.

▶ 유승민 : 주한미군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한미동맹을 비록 견고하지만 그 점까지 고려하면 핵 무장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

▶ 유승민 : 당연하죠. 독자 핵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에서 일본은 재처리 우라늄 농축 이거까지 가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독자 핵 무장이 가까이 가 있어요. 일본은 평화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갖지 못하는, 자위대밖에 없는 일본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박정희 정권 때나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는 의심 때문에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그걸 일본 수준으로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싱턴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확장 억제하는 걸 약간의 문서화하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독자 핵 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 김준우 : 국제사회 제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다만 기술적 준비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 유승민 : 빨리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NPT 10조에 적법한 탈퇴라는 게 있고 적법한 탈퇴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북한 핵 위협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유승민 전 대표님 모시고 여러 현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제가 사실은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최근에 다른 방송 나온 거 다 봤는데 거기에 없는 질문을 하려고 제가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 유승민 : 하십시오.

▷ 김준우 : 현안 문제, 국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방송 관련한. 지금 사실은 KBS가 이해당사자라서 저로서도 질문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방통위원장 내정한다. 그리고 지금 또 별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YTN이 매각되는 걸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심지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방통위원장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이거는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거냐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방송과 관련된 과도한 프레임인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 유승민 : 언론의 자유. 방송도 언론이니까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유승민 : 그걸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 공화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정말 피도 많이 흘리고 희생도 많이 했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게 KBS, MBC, YTN 이런 소위 말하는 공영 방송의 범주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공영방송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아주 핵심 증거예요. 과거에 진보 정권 때는 방송 장악 안 했습니까? 진보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방송 장악 다 했습니다. 그거는 방송사 계시는 KBS 제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구성원들도 그건 정말 반성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해서 공영 방송 지배 구조 법을 만들었어요.

▷ 김준우 : 맞아요. 발의했죠.

▶ 유승민 : 그때 저는 여당이었지만 제가 그 법 굉장히 찬성했습니다. 제발 저 법 통과시켜서 우리나라에서 공영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 독립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그 법 완전히 사장됐잖아요.

▷ 김준우 : 그 법을 안 했죠.

▶ 유승민 :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공영 방송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공영방송이 진짜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돼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는 이동관 특보. 저는 왜 방통위원장 하실 분이 그런 사람밖에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 문제도 있고 학폭위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으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과거 MB 정부 때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력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이상적인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때 민주당이 그랬듯이 진짜 공영 방송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 거꾸로 가서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가면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 방송은 그냥 권력의 도구, 하수인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 김준우 :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대통령 임의로 이사진이나 이런 걸 임명할 수 없고 중립적인 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담론으로 야당 시절에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다시 추진하고, 야당이 되고 추진해서.

▶ 유승민 : 그러니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 김준우 :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께서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프로세스 상황인데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유승민 :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누군가가 매듭을 잘라줘야죠. 저는 그런 매듭을 잘라주는 그런 정권, 그런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보거든요.

▷ 김준우 : 언론에 대해서 자정 기능을 믿고 신뢰하고 정치권에서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

▶ 유승민 : 그럼요.

▷ 김준우 : 그걸 누가 먼저 나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임명됐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출신의 교수분이 계시던데.

▷ 김준우 : 보험법 전공자더라고요.

▶ 유승민 : 그래서 그분이 정치나 우리나라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오셔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시키고 송영길.

▷ 김준우 : 돈 봉투 의혹 있는 사람들 다 불출마시키고.

▶ 유승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상식에 맞게 정리만 해주셔도 저는 정말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고 정말 대단한 혁신을 하시는 거다. 그걸 못 하고 이재명 체제니 지금 돈 봉투 사건이다, 김남국 의원이다 이런 거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상한 거 자질구레한 거 건드리는 거 그거는 혁신이 아니죠.

▷ 김준우 : 혁신의 조건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도덕적 리스크를 의원들이 어떻게 정리하느냐.

▶ 유승민 : 민주당이 그렇게 혁신을 해주셔야지 국민의힘에도 자극이 되고 우리 정치가 바뀌죠.

▷ 김준우 : 그럼 여당은 총선 승리 전략은 뭘까요? 유승민 전략 공천 말고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 유승민 : 요즘 중국하고 디커플링이다 디리스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진짜 좀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부고요. 국민의힘은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전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입니다, 여기는. 국회와 행정부는 다른 거죠, 아무리 여당이라도.

▷ 김준우 : 그렇죠.

▶ 유승민 : 그래서 국회의 본분을 지키면서 대통령이 좀 잘못 가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되면 국민들께서 쳐다보실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용산의 그냥.

▷ 김준우 : 출장소.

▶ 유승민 : 하수인,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하면 국민들이 쳐다볼 일이 없죠.

▷ 김준우 : 그럴 리는 없다.

▶ 유승민 :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민주당의 도덕성 이런 게 정말 땅에 떨어졌잖아요. 저런 민주당하고 여론조사해 보면 비슷하게 나오거나 우리가 더 부족하고 특히 어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밀리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대목이죠.

▷ 김준우 :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인구 문제에 관한 식견이나 노동 개혁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것도 다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선거 제도 개혁 가능성과 제3지대 금태섭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승민 : 1번 당과 2번 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불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가면 또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든지 1번, 2번 중에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아쉬운데요. 저는 제3당, 제4당이 꼭 출현해서 우리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 대통령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고 국회의장도 이야기 안 하시는데 꼭 좀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에 참여해서 의사를 밝히고 그게 우리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갑자기 실시간 접속자 수도 30%가 증가해서 밖에서 PD가 웃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승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