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내각 불신임안’ 부결…기시다 “중의원 해산 안 해”

입력 2023.06.16 (23:10) 수정 2023.06.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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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중의원에 제출된 기시다 총리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일부 야당까지 반대 표를 던지면서, 이변 없이 부결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기엔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혀 총선거는 당분간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를 열어 기시다 총리 내각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연립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까지 가세해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한 증세나 추진하고 있다며 불신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즈미 겐타/입헌민주당 대표 : "보육과 교육, 농업 등 다른 예산을 강하게 압박하며 방위비 확보만 우선시해 되레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이 당리당략일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토/자민당 의원/불신임 반대 : "회기말 관례행사처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입헌민주당은 국민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애초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로 맞설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기시다 총리는 '부결은 시키되, 이번 회기에 중의원은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어제 : "(이번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실 겁니까?) 네, 국회 해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일단 보류한 것은 최근 '총리공저 송년회' 논란 등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시간을 벌겠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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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회 ‘내각 불신임안’ 부결…기시다 “중의원 해산 안 해”
    • 입력 2023-06-16 23:10:13
    • 수정2023-06-16 2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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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중의원에 제출된 기시다 총리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일부 야당까지 반대 표를 던지면서, 이변 없이 부결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기엔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혀 총선거는 당분간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를 열어 기시다 총리 내각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연립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까지 가세해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한 증세나 추진하고 있다며 불신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즈미 겐타/입헌민주당 대표 : "보육과 교육, 농업 등 다른 예산을 강하게 압박하며 방위비 확보만 우선시해 되레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이 당리당략일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토/자민당 의원/불신임 반대 : "회기말 관례행사처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입헌민주당은 국민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애초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로 맞설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기시다 총리는 '부결은 시키되, 이번 회기에 중의원은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어제 : "(이번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실 겁니까?) 네, 국회 해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일단 보류한 것은 최근 '총리공저 송년회' 논란 등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시간을 벌겠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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