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싱하이밍 계산된 발언”…한중 갈등 심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약 78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떨어졌는데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보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15일의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한미일은 공동 규탄 성명을 냈고,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부품 구매와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부부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남북 모두 힘 대 힘으로 맞서는 모습이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럼 6월 셋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중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 배경이 뭔지, 주의 깊게 봐야할 텐데요.

살얼음판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중 관계를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문제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 준비한 발언문을 10여 분간 읽어 내려가며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 "솔직히 (한중 관계 어려움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 확대도)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지 않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단골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중국의 패배에 판돈을 걸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 "일각에서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원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하자,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싱 대사를 구한말 내정에 간섭했던 위안스카이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압박 전술일 것이란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 : "분명히 일종의 압박 전술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싱 대사의 이번 발언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리 써온 자료를 15분 정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였고, 특히나 내용에서도 베팅이라든지 민감한 단어를 잘 써가지고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싱 대사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규/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언제든지 중국을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것을 늦추거나 막으려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회복 국면에서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 외교, 아첨 등으로 혹평했고, 4월 말 방미에 앞선 윤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는 막말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친강/중국 외교부장/4월 21일 :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타죽을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이후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뜻하는 이른바 ‘전랑 외교’를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는 강경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도 마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국가인 것처럼 여기는 역사적 인식이 한편에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강경 일변도를 취해도 중국 내부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국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 정치가 워낙 사분 오열돼서 진보 보수가 싸우고 있는데 사실 흔들기 가장 좋은 나라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과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재개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재임 중 첫 방중에 나섭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했다고는 하지만 물밑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동서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의 양극체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말, 21세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세계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로 자르듯이 경제를 한꺼번에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전략을 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두 나라 관계 개선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중국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앵커]

한-중간 갈등이 심화되는 건 우리로서도 참 부담스런 일이죠.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라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일텐데요.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면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한-중간 외교적 마찰을 과연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은 “전체 중국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의 영도로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비상히 강화됐다 ”며 시진핑 주석을 치켜세웠습니다.

리룡남 주중 대사를 통해 칠순 축하 꽃바구니도 보냈습니다.

최근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강화되고, 한중 간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모습니다.

[이동규/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북한의 가치가 중국에 높아지고, 북한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얻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지원을 얻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북한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대결 국면 속에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인정 등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미일 편중 완화를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소극적이어서 북한은 별 어려움 없이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한중 관계 악화는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연히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한중 갈등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 무역이나 투자의 사실상 9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의존도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 진행형인 대북 제재, 유엔 제재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경제적인 제재 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규/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지해 주고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아세안 국가들이나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고,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는 국제사회,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