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윤석열 정권, 국민 포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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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하여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재명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이 대표는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윤석열 정권, 5포 정권…국민 포기 정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정부의 민생 정책과 관련해 이 대표는 "가계 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이다. 올 1/4분기 가계 부채 총액은 약 1,854조 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는 마른 사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는 0.1%p, G20은 0.2%p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습니다.

■ "윤석열 정권, '압·구·정' 정권"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이 정치도 포기했다면서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맹목적 편향외교' 답 될 수 없어"

이 대표는 외교에 대해선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다"며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선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며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며 "국민 안전의 무한 책임자인 집권 여당은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다"며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35조 추경 추진…전세 사기 대책 보완"

이 대표는 우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등에 12조 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등에 11조 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대표는 "전세 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며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 시간 단축으로 혁신 성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