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신정훈 “민주당 혁신 통해 내년 총선 승리에 최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19일 ()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신정훈 민주당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g2DjOk-WdY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는데요. 민주당 전남도당의 신정훈 위원장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이하 신정훈): 예,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앵 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신정훈: 요즘 지역 현안들 챙기면서요. 또 지금 당면의 정치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또 감사원의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감사 이런 것들을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하고 내일 국회에서 대표 연설이 있네요.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 신정훈: 당연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정부 여당은 주로 지금까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전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특히 또 내일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또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인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포함한 그야말로 정치 관계법을 계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인지 아니면 정말 집권을 아직 못한 여당의 처지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가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부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신정훈: 당연하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벌인 일은 감사원과 그런 검찰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각종 정치 탄압에 몰두해 있었잖아요. 특히 야당 의원 관련의 사안들은 대체로 검찰이 주도해서 소위 말해서 조작하고 확대하고 또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아마 할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원전 오염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지금 시 운전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산 1번지 전남 어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 신정훈: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산 1번지 우리 전남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 외교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또 생존권을 담보로 한 지금 아주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들러리 시찰이라고 시찰을 하고 왔는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그걸 대변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나 어떤 방침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전 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남 지역 주민들도 전 지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당장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천일염 판매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안의 천일염도 20kg 한 포대 가격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선, 상당히 오른 가격인데 정부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 신정훈: 국민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천일염 사재기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먹거리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해양 생태계가 국민들의 우리 환경을 판단하는 굉장히 모니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해양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우려를 낳고 있고, 태평양 연안 국가 모든 나라들이 이 해양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어제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아직도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멘트여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부인가 이런 우려가 들 지경입니다.

천일염 사재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사실은 소금이 우리의 식탁 문화의 베이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더 걱정이 좀 많이 돼서요.

□ 신정훈: 국내적으로 잘 아시지만, 우리 국내외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바다에다 투기해 왔던 각종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분뇨 이런 것들이 해양투기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또 세계인들이 바다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조차도 절대로 버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최근에 우리 국내법도 그렇고 세계적인 일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핵폐기물은 아니지만, 오염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오염수를 이렇게 바다에다가 무단 방류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극히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총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각 정당이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은경 혁신위 지금 가동되는 거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 신정훈: 우선 내외적인 위기에 처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는 좀 더 도덕적인 신뢰를 높여야 되겠고 대외적으로는 단호한 대정부 견제 세력으로서 자기의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새로운 정치적 신인들이라든가 그런 자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좀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작금의 어떤 민주당의 위기가 내부적으로 왔느냐, 외부적으로 왔느냐 이걸 따지는 건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그야말로 안하무인 격인 검찰 탄압, 또 검찰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당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랄까? 방통위 그리고 권익위 이런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과 헌법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내부적으로는 쇄신해야 되겠지만 전투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정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약간의 분란도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위기에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적과 맞서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일사불란하니 힘을 모아서 지금 조성돼있는 헌법과 법률의 또 국민들의 기본권 유린을 막아내는 것이 다수이면서 야당인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민들이나 호남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지역민들의 반응이기도 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해서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이번 주에 혁신 작업, 기구가 만들어지나요? 그러면

□ 신정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들도 만들어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기구 완성하고 또 활동 내용의 범위들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주요 과제들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 앵 커: 출발부터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에 지역민들 관심을 쓸 필요는 없을까요?

□ 신정훈: 지금 당내 문제나 혁신위 문제도 우리 당이 중심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 흔드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 앵 커: 이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한 공천 TF팀 민주당 내부의 공천 TF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정훈: 이미 끝났죠. 3월 총선 공천제도 TF를 통해서 22대 총선 공천율로 확정했고요. 지난달 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앵 커: 현역의원 우대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 신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50%, 당원 50%라고 하는 국민 참여 경선 제도의 기본 윤곽을 유지했고요. 또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든가 범죄 부적격 기준을 더 추가했고요. 또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 제공을 확대했고 청년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등 주요 내용들을 좀 더 혁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위원장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최근에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내년 총선 출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 신정훈: 워낙 개개인의 의견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것들이 아주 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이라든가 또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당내에서는 덤덤합니다.

▣ 앵 커: 덤덤합니까? 위원장님도 내년 총선 다시 출마하시는 거죠?

□ 신정훈: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최근에 전남도당 사무처장 관련한 고발 건이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서 좀 나오던데 이건 좀 뭐라고 좀 정리하시겠습니까?

□ 신정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은 도민과 당원들의 심리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남도당의 고발 건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논란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생각해서 중앙당의 당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부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당의 최근 당무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전남도당은 30만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주 거대 당 조직입니다.

▣ 앵 커: 용역 발주 일감을 몰아줬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 신정훈: 용역 발주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전남도당이 지금까지는 당비의 거의 대부분을 홍보비 그러니까 플랭카드 부착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써왔다면 앞으로는 당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의원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또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 활동과 의정활동 지원과 당원들의 교육 활동을 강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교육 활동 또 정책 개발 활동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불가피한 것들이 마치 특정인에게 용역 몰아주기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도당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대한 장애 요인이죠.

▣ 앵 커: 특별 당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정훈: 특별 당부 감사 결과는 아시다시피 도당사무처장이 제기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서 당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해서 사무처장이 당의 징계를 징계위에 해부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 앵 커: 지역 현안 지금 의대 설립 얘기 이게 전남 지역에 뭐 최대 현안이기도 한데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협의체 가동해서 논의했는데 의대 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전격 합의를 했는데, 의대 신설은 대한의협이 반대했더라고요.

□ 신정훈: 지금 지속적으로 의대 신설 또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또 의료현안 협의체를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의사 인력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협의체 그러니까 환자라든가 환자단체라든가 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보건의료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인 거죠.

□ 신정훈: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런데 지역에서 정말 정치권이라든지 정재계 망라해서 의대 좀 신설해 달라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서 전남이 유일하게 없다. 이렇게 수십 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네요. 의대 신설

□ 신정훈: 정말 답답한 일이고 또 분통 터지는 일이죠. 181만의 도민이 살고 있는 이 전남도에는 의사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양성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 대도시권이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지방 또 벽지 아니면 중소도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정말 불편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의사단체의 기득권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앞으로 더욱더 더 힘차게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남 의대·대학병원 신설 촉구하는 국회의원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정치권이 호남 지역 특히 이렇게 말이 안 먹히나 싶을 만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국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가 출연금 축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신정훈: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밝힌 정도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출연금을 약 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이나 우리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중립위원회 그리고 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또 정부의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성명이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개교 2년 차에 이렇게 예산을 흔들어버리면 상당히 앞으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교직원 학생 마찬가지인 거고 걱정이 좀 많네요.

▣ 앵 커: 당연하죠. 지금, 이 출연금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가 아니라 학교의 기본 기반 시설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동, 연구동, 기숙사 필수 시설들을 만드는 데 2025년까지 한전과 산하기관들이 약속한 그런 기금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축소되면 학교의 기본 시설들이 갖춰지는 기간들이 훨씬 더 연장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대하게 위협받게 되는 거죠.

▣ 앵 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정훈: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신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