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수능 5개월 남겨두고 ‘킬러 문항’ 배제…혼란 사그라들까?

■ 방송시간 : 6월 1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https://youtu.be/NzEjRg6JNQA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안녕하세요?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저희 사사건건에는 이제 4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는데, 두 분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김한규: 오늘 처음 뵀습니다.

◎이재석: 만난 것 자체가요? 그렇습니까?

▼김한규: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서 오늘 첫 방송이고, 4주 후에 다시 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이른바 오프라인에서는 첫 만남입니까?

▼장예찬: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예능 프로 나왔을 때부터 팬이었어가지고 사실은 안 나오려다가 김한규 의원님이랑 한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의원님이십니다.

◎이재석: 그런데 말꼬리를 잡자면 왜 안 나오려고 했습니까?

▼장예찬: 아니, 뭐 일정이 많으니까. 사사건건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었으면 고민했을 텐데 김 의원님이랑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즐겁게 나왔습니다.

◎이재석: 농담으로 제가 꺼내봤고요. 두 분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나오셨으니까 두 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한 말씀씩 듣는 걸로 그렇게 짧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최고위원께는, 최고에 장경태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장예찬: 이재명 대표도 끼어들었죠.

◎이재석: 그런가요? 장경태 의원이 지난주에 방통위원회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실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릎보호대를 찼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있었고 장경태 의원은 물론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무릎보호대를 만약에 찼다면 그게 이제 위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쇼였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두 분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좀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물론.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장예찬: 물론 이게 정치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일주일 내내 이슈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한테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상이 장경태 의원이 아니라 여기 계신 김한규 의원님이었다면 네티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무릎보호대를 차고 시연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로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캄보디아 소년, 정말 아픈 아이 도와주겠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증명되지도 않은 조명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사람 보낸다더니 감감무소식이죠.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튼 당사자가 장경태 의원인데,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거 물어보자, 아니, 뭐 근거 있는데 물어볼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모욕적이냐고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천안함 장병들에게,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두둔했고 최원일 함장이 현충일 행사 앞으로 어떻게 넘어왔느냐, 오히려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해서 오죽하면 그 생존 장병 전준영 씨가 아니, 다른 사람들 음모론 제기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한테 제기된 건 그렇게 억울하냐고 일갈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지저분한 논란이고 저도 이런 게 달갑진 않습니다만 도저히 좋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가짜 뉴스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마라.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냐는 걸 우리 장경태 의원에게 제가 좀 알려주려고 몸소 나선 측면이 있고, 장경태 의원이나 또 민주당에 몇 분 계세요.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본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가짜 뉴스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면 저도 그렇고 네티즌들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건강을 걱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한 말씀만 들어보죠.

▼김한규: 장예찬 최고위원이 일단 양복 안에 무릎보호대를 할 수 있고 무릎을 굽힐 수 있다는 건 입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치가 많으신 분이라 이 사안을 쟁점화 잘하셨는데, 일단 핵심은 장경태 의원님이 의도적으로 머리를 바닥에 박고 턱이 찢어질 일을 할 이유가 있었냐.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행사가 그렇게 이슈화를 시켜야 될 정도의 중요한 이벤트였냐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께서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시간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무의미다고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는 최소한 아플 때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석: 이 사안은 여기까지만 하죠. 김한규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좀 고성이 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한 총리가 여성 의원들한테만 유독 면박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김한규: 정확히는 여성 의원들은 아니고요. 젊은 의원들, 그중에서도 여성 젊은 의원들에 좀 태도가 다르다는 느낌은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3일 내내 거의 시간 빠짐없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여성 중진 의원들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석: 젊은 여성 의원들한테.

▼김한규: 네, 젊은 여성들. 그런데 제가 한덕수 총리가 의도해서 특정 의원들한테만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회 생활에서 보면 나이 든, 제가 중년 남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젊은 층 또 젊은 층에서도 여성분한테 좀 더 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보면 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른 의원들하고는 다른 잣대,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지가 정확하게 와야지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강선우, 고민정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안 하는데, 미리 보내지 않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앞으로 이게 젊은 층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기자분들한테 보좌진하고 상당히 많이 연락이 와서 평소에 되게 공감 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도 이걸 기사화해도 되겠냐고 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한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한테 질의할 때는 젊고 나이가 않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의원이든 또 다른 의원이든 그 자리에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태도가 문제였는지를 지적하면 되지, 그 대상이 특정 어떤 그룹이라서 문제다? 이런 정체성 정치는 이제 요즘 세대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고민정 의원이 아니라 다른 나이 지긋한 또 다른 의원이나 남성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한덕수 총리는 같은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청년 정치인이지만 내가 청년이어서 또는 젊은 여성이어서, 이런 정체성을 남들이 호명해 주기 전에 먼저 내세워서 어떤 두둔하는 논리로 삼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양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물론 이제 여성이고 청년이어서 특별한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관련된 얘기는 정리를 좀 해보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눈에 띄는 발언을 했죠. 듣고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재석: 저 발언은 오늘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요 소식 설명해드릴 때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기자들한테 하는 그런 발언을 보고 오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먼저 평가를 해 주시죠.

▼김한규: 사실 이게 초안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이게 들어가는지 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대표는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압구정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많은 수사로 국정의 상당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민주당, 혹시 비리가 있는 의원들을 비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나로 인해서 그런 비판을 계속 받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우리 당의 의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를 믿어 달라는 당내 메시지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내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다음에 다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간의 다툼이 더 고조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내일 국민의힘 당 대표 연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 같은데, 급격히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는 사기꾼이요, 사기 치고 나서 앞으로 사기 안 치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이 진짜 반성하면 사기 쳐서 얻은 금액에 대한 피해 복구 원상 회복을 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의 방탄 사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 일단 이재명 대표 차치하고요. 집에서 현금 수억 돈다발이 발견된 노웅래 의원, 그리고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녹취가 분명하게 증거로 입수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방탄 특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책임지는 의미에서 노웅래,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라고 일갈을 하셔야 사기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하신 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마침 6월에 저희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 안에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원내대표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밝힌 마당에 우리가 유의동의 국회법 개정안 당론으로 한번 밀어주자고 해서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저도 이렇게 주특기인 비꼬기 안 하고 행동했구나라고 박수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는 못 믿겠는 게, 너무 많이 당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노릇이라,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이재석: 재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요. 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7월 내지 8월 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그때는 회기가 아닌 기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7월 중후반부터 8월 15일까지는 국회가 회기를 안 열기 때문에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방탄을 하기 때문에 임시 국회 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해둔 상태고,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임시 국회는 계속 열어야 되지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임시 국회를 여는 방식,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걸 이번 여름 임시 국회 일정을 정하면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검찰이 필요하면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하기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적부심... 죄송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거죠.

▼장예찬: 제가 반론이 아니라 짧게 법 내용만 설명 드리면, 불체포 특권 자체는 헌법에 있지만, 유의동 의원의 개정안에 보면 당사자가 내가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힐 때 자동으로 회기가 일정 중단되는 개정안들이 담겨 있어서요. 그런 의지를, 왜냐하면 검찰이 또다시 체포동의안 영장을 칠지 안 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마치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지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로 이 국민의 신뢰를 사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듣고요.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능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수능 발언, 대통령의 수능 발언인데, 지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6월 모의평가 논란, 모의고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의 어떤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었고 요 며칠 사이 계속됐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시간순으로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토론 시간이 다 지나가버릴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당정협의회가 열려서, 이렇게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정협의회 핵심 내용은 저렇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킬러 문항은 아시다시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난도가 높은 문제를 말하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배제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너무 쉬워지면 안 되니까 출제기법을 고도화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문재인 정부 때는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존치 시키겠다는 거고, 이건 별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학력 진단 강화, 맞춤 교육 실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요 며칠 사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죠.

▼장예찬: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자꾸 팽배하는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 공교육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공교육 체계 안에서만 열심히 수업을 들어도 강남의 소위 말하는 일타강사들에게 비싼 돈 내고 수강하지 않은 지방의 평범한 서민 학생도 수능 점수 잘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개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치 수능 난이도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알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조금 더 책임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금 있었던 저희 최고위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교육 부처에 대해서 좀 꾸짖는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수능 킬러 문항 자체가 지금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교육 공약 발표를 통해서 수능 시험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면서 킬러 문항 폐지를 공약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교육을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풀 길이 없는 킬러 문항을 놔두고 사교육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놔두는 거에 대해서 가로막자는, 좀 공교육의 어떤 위상을 높이자는 대통령의 원칙에 민주당도 동의한다면 그게 대선 또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지엽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공교육의 대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곁들여주면서 서로 간의 비판과 건설적인 논쟁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석: 일단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죠. 킬러 문항 같은 걸로 대부분 다 시험 맞으니까 학생들이, 몇 개 아주 어려운 걸 내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있었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자체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잘못 평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들어 있지 않은 지문이 들어가서 그게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EBS 교재에 들어 있는 문구였기 때문에,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게 소위 저희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 아니고요. 두 번째, 교과서에 없다고 다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이재석: 물론 그렇죠.

▼김한규: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시고 지금 학부모가 아니셔서 지금 현재 시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수능은 교과서에 없더라도 추론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딱 그 지문이 교과서에 없었다고 해서 이걸 킬러 문항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비문학, 이 시험을 들면서 킬러 문항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예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특정 이슈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시험을 5개월 남긴 이 시점에 얘기하고 결국 담당 국장 뭐 전직시키고 관련 기관들 감사한다고 하니까 결국 평가원장이 지금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5개월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함, 계속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지금 뉴스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빨리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은 교육부 쪽에 아무래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그런데 남 탓을 또 한다. 본인 발언을 혼란을 야기하자 책임을 교육부 장관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SNS에 적었고요. 더 길게 적었는데 저희가 일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직전에 룰을 바꿨는데 수능 몇 달 앞두고 난이도를 바꾸냐, 자신 있으면 커버 쳐보세요, 이런 특유의 문장을 썼고요. 현우진 수학 강사, 이른바 일타강사, 유명 강사 중의 한 명이죠. 유명 강사들이 연이어 SNS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현 강사는 애들만 불쌍하다, 어떤 과목도 만만치 않은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분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시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너무 또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학부모들이랑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장예찬: 제가 통계를 한 번 찾아보니까요. 사교육비 1년 규모가 한 26조 원 되더라고요, 시장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매년 2조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저 일타강사들, 강남의 사교육 강사들에게 수업받으러 올라오는 지방 고등학생의 수가 1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매 주말마다. 이런 현실을 특정 시점을 가려서 질타하거나 또는 피해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딱 짚으시고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보완 입장을 통해서 나오셨던 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렇게 공교육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교육 시장이 팽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직접적 원인이자 결과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 그런데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설명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이게 시점상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부터 어느 정도 교육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능 난이도를 뜻하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해석이 되면서 이게 수능을 한 150일 앞두고 난이도 이야기하는 것,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저희 최고위 발언을 보면 이 교육부의 잘못된 소통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꾸짖은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제가 당이긴 합니다만 정부 부처에서도, 또 당에서도 대통령님의 말씀이나 앞으로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이재석: 그럼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의 지적처럼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에는 동의를 못 하십니까?

▼장예찬: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 두 분이야 항상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게 트집을 잡는 분들이라 제가 일일이 대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시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사교육이 26조씩 1년에 소모되는 시장으로 계속 놔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참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은 사실 뭐 이견이 없는데, 이제 어떤 표현의 방식이나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게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장예찬: 그리고 수능 난도에 대한 것도 당정이 나서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바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급격한 어떤 혼란이 이번 수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재석: 이건 좀 본질적인 지점은 아닌데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가 또 많이 회자되냐 하면, 오늘 그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의 실명이든 익명 관계자든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입시나 대입의 전문가 수준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고 실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을 보면 그쪽 분야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쪽에서는 동의 여부를 떠나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엄호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전문 분야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냐, 뭐 예를 들면 수사는 다방면으로 걸쳐서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조롱 섞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발언들.

▼장예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치인들의 출신 직업이 있는데, 직업에 따른 특성이 있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다방면의 수사를 했다는 거 자체는 이 사회의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깊이 들여다본 기회와 경험이 있었다, 이런 발언을 우리 당에 계신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뭐 다른 교육 전문가들을 다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경험을 직업적 특성상 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과거에 드럼도 치고 웹 소설도 썼기 때문에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방송을 합니다만 누구와 이야기해도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업에,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직업적 특성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나온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예찬: 저는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여당 내부의 인사들이라면 가능한 이 원칙적인 사교육 개혁의 본의를 좀 살려서 긍정적인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가야지...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예찬: 이렇게 막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민주당이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혹은 사교육비가 증대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고...

▼김한규: 저도 법조인인데 법조인이 크게 실수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관련 사건 한 번 처리하면 그 사건 다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 비리 사건 처리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 표창장 위조라든지 아니면 대입 전형을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소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좀 과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의 얘기는 항상 맞는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불공정이다, 공정한 수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모든 게 공정으로 치환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한 가지 수사의 잣대를 갖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건은 민주당한테 더 이상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저희 당에. 빨리 잘못했다고 올해 수능은 예정대로, 준비한 대로 되면 9월 모의도 그렇고 11월 수능도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거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거를 갖고 괜히 학부모들한테 스트레스 주면서 정쟁으로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석: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두 분이 소상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성격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서로 너무 언어가 과잉돼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장예찬: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공교육 약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학교에서 과거처럼, 학교 공부만 해서 학습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데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26조 원까지 갔잖아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은 계약 규모가 다 수백억대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주의 다 좋아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입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시장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특정인에게 편중되어서 발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교육부가 뭔가 나중에 끝나고 전관예우를 받는지 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 교육부의 어떤 강도 높은 쇄신안이나 자구책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 문제의식 차원으로 해석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장예찬: 그렇죠.

▼김한규: 저는 뭐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야말로 소위 뇌피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교육 현장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학원 원장이나 강사분들이 마치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어렵게 시험 내달라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입 전형 방식은 결국 학교, 학부모, 학생 또 교육부, 이런 여러 단체들이 오랫동안 이해 관계 조정을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명의 만약에 공무원들이 어디 학원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이 대입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런 걸 근거를 찾으려고 또 수사를 하고 이러시지 말고 빨리 이 사건은 뒤로 돌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 발언 관련 여파나 파장은 또 내일도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또 다루는 걸로 하고. 지난 주말 대구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 있었어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공무원 VS 경찰… 유례없는 충돌 벌어진 대구퀴어문화축제 쟁점은 '도로 점용 허가'? <녹취> 대구 경찰 관계자 (그제) 저희가 해야 될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녹취> 홍준표 / 대구시장 (그제)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막 내렸지만 가시지 않는 여진 김수영 / 대구경찰청장 "민노총도 터줬는데, 퀴어 축제만 제재하나"(중앙일보) 다음달엔 서울서 퀴어축제 예정… 논란 재연? 평화 개최?

◎이재석: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집회 시위를 하려는 참가자들과, 축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은. 그리고 경찰 사이에 보통 대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축제 참가자들이 경찰을 응원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저렇게 좀 대립을 했는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도로는 안 되고 인도만 행진해라,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대구경찰청의 입장은 여태까지 도로를 늘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마다, 매년 있는 축제니까, 이렇게 도로에서 행진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하고 정당한 집회 시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를 점거해서 행진하기도 한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유도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대구경찰청장과 대구시장 간에 저렇게 의견 대립이 있는 그런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좀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장예찬 최고 같은 경우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고, 그러나 보수 진영에 있고 또 강경한 어떤 보수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어떤 성소수자들의 어떤 집회 시위의 권리,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번 사안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제 또래들이거나 저보다 좀 젊은 20대 친구들과 만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원칙과 근거가 있는 걸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선호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주장도 성소수자들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건 인도에서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퀴어 퍼레이드든 민노총 시위든 도로를 사실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허용해왔었는데, 이제 그 좋은 게 좋은 거 못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성소수자 인권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최 측에서 이 도로 점거나 도로 사용에 대한 이 입법적인 허가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가 도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축제 동안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아예 점유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에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상 진행되는 반나절이나 온종일 내내 도로를 점거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퀴어 퍼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집회나 시위, 축제를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저는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허가된 구역에서만 집회 시위나 축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저는 상당히 나쁜 정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사실은 집회 시위 신고를 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한다는 건 판례에도 있습니다,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판례를 본인이 뒤엎어서 법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사건부터 했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별로 따뜻한 시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다수일 수 있는데요. 99%라고 표현하는 그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국, 미국,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갖고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변호사시니까 아까 방금 전 언급하신 것 가운데 도로 점유 부분, 그 부분은 집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한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예외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판례가 있고 관행적으로 그런 판례에 기해서 법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는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실무입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여당 출신 행정시장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강하게 부딪쳤다는 건 법률적으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대구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습니다. 진보든 보수의 집회든 도로 점용 허가가 없다고 해서 집시법,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막아선 선례가 없습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좀 보고요. 저희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걸 가져왔냐 하면,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비슷한 결의 발언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와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가 하는 모든 행사가 약자로서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또 두 분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정부하고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얘기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두 시장이 좀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동성애 자체를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은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합법화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동성이라는 건 한 명의 어떤 그 개개인만의 어떤 선택, 실존적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정정하면, 지금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검증 기준을 거쳤을 때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또 다른 방법이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입장과 궤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과 현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재석: 좀 결이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장예찬: 내용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제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들 많았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성소수자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성소수자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퀴어 퍼레이드를 지지하거나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어떤 지원, 세제 혜택, 결혼에 준하는 지원 등을 해 주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또 완전히 내용상 다른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퀴어 퍼레이드라는 특정한 날을 삼는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한국 사회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만약 이성애자들이 스트레이트 퍼레이드라고 해서 저 퀴어 퍼레이드 양식을 따라하면 엄격하게 법리 적용했을 때 공연음란죄 같은 거 다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성소수자들에게도 별로 실익이 없어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예찬: 그 차원의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조금 생략됐다고 해서 마치 동성애 자체에 대한 시비 여부를 따지는 것을 몰아가는 것은 좀 과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석: 제가 몰아가려는 건 아닙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한규: 아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장예찬 최고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다른 맥락에서 저는 명확하게 동성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예, 그러니까 완전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김한규: 예,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고. 왜냐하면, 그 맥락들을 쭉 보면 뭐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점용하는 것은 작년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허용하지 않겠다. 그건 행정시장으로서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건데요. 제 아주 어린 딸이 제가 자꾸 표현으로 그건 틀렸어라고 하면 아니야, 아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자꾸 이 동성애 문제를 남의 삶을, 어떤 생존적인 문제를 내 기준으로 틀리다, 맞다, 이런 기준으로 아직도 보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여론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젊은 세대는 다르고 저는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오세훈 시장의 저 SNS 발언의 진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오세훈 시장을 인터뷰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넘어가지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