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징계위 열려…유족 “영구제명 요구”

입력 2023.06.19 (16:10) 수정 2023.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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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패소시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1시간 반 전부터 대한변협회관을 찾은 유족 이기철 씨는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이야기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장 서류도 제대로 안 받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 읍소해야 하고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변협은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권 변호사 안건을 논의할 때 유족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조사위 징계안은 권고 의견이라 징계위에서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족들은 변호사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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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징계위 열려…유족 “영구제명 요구”
    • 입력 2023-06-19 16:10:48
    • 수정2023-06-19 16:12:18
    사회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패소시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9일) 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1시간 반 전부터 대한변협회관을 찾은 유족 이기철 씨는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이야기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장 서류도 제대로 안 받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 읍소해야 하고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변협은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권 변호사 안건을 논의할 때 유족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조사위 징계안은 권고 의견이라 징계위에서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족들은 변호사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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