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은 수능 아닌 사교육 경감…전 정부서 사교육비 급증”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오늘 국회

여권이 최근 불거진 '쉬운 수능' 출제 논란에 대해 "핵심은 수능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이라며, 전 정부에서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회견 첫머리에서 "전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실시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반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지난 정부 5년간 50.9%나 급증하는 등, (전 정부가)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 고통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현재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KBS에 "핵심은 사교육비 경감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돼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능뿐 아니라 내신에서도 공정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전 정부에서 폭증한 사교육비를 다방면으로 바로잡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1타 강사'들의 윤 대통령 발언 비판을 사교육 시장 축소를 우려한 반발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시됩니다.

■이주호 책임론에는 '온도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설익은 브리핑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도 브리핑에서 변별력을 갖추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쉬운 수능'이라는 해석이 나오기에 더 상세히 설명했을 뿐, (장관과 대통령실이) 완전히 딴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통령, 대입 제도에 해박" 엄호 나선 여권…정부, 곧 추가대책 발표

대통령이 교육 분야 전문성이 없는데도 섣불리 수능 출제 관련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이 입시 제도에 해박하다는 '엄호'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찰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왔다"며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오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제가 수능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제가 놀란 건, 저도 전문가이지만 (윤 대통령이) 특히 입시에 대해서 수사를 여러 번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연구해,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