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징계위…‘정직 6개월’ 건의에 피해자 유족 항의
입력 2023.06.19 (19:10)
수정 2023.06.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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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건의 내용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9일)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가 방문해 '정직 6개월' 건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피해학생) 어머니 :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정직)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이야기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 항의에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됐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의 정도와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건의 내용을 징계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 등 총 5가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사위 권고에 준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거로 거론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건의 내용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9일)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가 방문해 '정직 6개월' 건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피해학생) 어머니 :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정직)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이야기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 항의에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됐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의 정도와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건의 내용을 징계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 등 총 5가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사위 권고에 준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거로 거론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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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 권경애 징계위…‘정직 6개월’ 건의에 피해자 유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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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9 19:10:59
- 수정2023-06-19 1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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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건의 내용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9일)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가 방문해 '정직 6개월' 건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피해학생) 어머니 :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정직)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이야기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 항의에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됐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의 정도와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건의 내용을 징계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 등 총 5가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사위 권고에 준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거로 거론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건의 내용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9일)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가 방문해 '정직 6개월' 건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피해학생) 어머니 :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정직)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이야기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씨 항의에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시작됐습니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 변호사에게 6개월 이상의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의 정도와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건의 내용을 징계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견책 등 총 5가지입니다.
이르면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사위 권고에 준하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거로 거론됩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모두 세 차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이 패소한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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