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다시 논의할 때”…10개 시 의기투합

[앵커]

40년 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수도권 지자체 개발을 어렵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법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이 역차별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산업단지에 있는 한 반도체 장비 업체.

사업이 성장하면서 사옥과 공장 확장이 필요했지만 수원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어 공장총량제와 취·등록세 중과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공장은 차로 한 시간 거리인 다른 지역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열학/수원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표 : "수원에서 출퇴근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지역 지자체는 수원과 고양 등 모두 12곳.

공장총량제 탓에 공장 부지를 더 만들 수가 없어 성장한 기업은 떠나고, 취·등록세가 다른 지역보다 3배 많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0년 90%였던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떨어졌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다른 도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지 40년이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꿀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10명과 10곳의 시장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역차별 되는 이 수도권정비법을 세심하게 다시 개정하자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 다 개정하고 있고요. 공장 규제도 다 철폐했습니다."]

[이동환/고양특례시장 : "그동안 40년 기간에 큰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규제 일변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양시가 공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한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그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해 비수도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