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영선, “이재명, 불체포특권 더 빨리 포기했어야…尹 메시지 더 굵고 미래지향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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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 시진핑 만남, 미중 관계에서 변화 감지 돼.. 한중 관계에도 깊은 고민과 지혜 필요해
- 힐러리 클린턴, 한국 20대 문제 꼭 집어 이야기해.. 한국 여성 정치 참여 제약 우려해
- 힐러리, 차기 대통령 바이든으로 예상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안 나온다고 예상해
-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하되 경제적 이득과 미래에 더 박차 가해야
-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 굵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좀 더 빨리 나왔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9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한국 여성 정치의 미래는 어떤지 구상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잘 계시죠?

◆박영선: 잘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박영선: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주진우: 뭘 연구하고 계세요? 박영선의 관심은 뭡니까?

◆박영선: 애당초 저의 관심은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중 갈등이 미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 그리고 행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세상의 변화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관심사가 고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문제 주로 묻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끝에 아주 조금만 거의.

◆박영선: 오늘은 질문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주진우: 알고만 계세요. 그럼 이 문제부터 물어볼게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갔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만나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크게 세게 부딪히더니 뒤에서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앞으로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라는. 위험을 최소화하자.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려는 것은 아니다려고 설리반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이 지난 4월 27일 날 앞으로의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연설에서 시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대중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우리가 어떤 커다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오일 이코노미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전개로 가고 이러한 클린 에너지 전개로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 앞으로 공공 민간 투자에 약 3조 5,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지난 4월 27일 날 미국의 백악관에서 천명한 대중국에 관한 그런 어떤 태도 변화의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한중 관계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돼 있고요. 지금 또 거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꺼냄으로써 지금 중국과의 관계 그런데 한중 이렇게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조금 풀어나가야 됩니까?

◆박영선: 사실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라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에 무역 규모가 약 7,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약 90조 원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 물량의 약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한국이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중국 노출도를 보면 이 노출도가 미국이 4.2%라고 했을 때 독일은 9.9%, 거의 미국의 2배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수출과 관련된 무역 부분을 단칼에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미소 갈등이 있었을 때, 미소냉전시대에는 블록 정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끼리,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끼리 무역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는 통합 경제 체계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떤 칼로 이렇게 탁 도려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저는 상당히 냉전이 아니냐, 신냉전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얼어붙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서로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풀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 대중국에 수출했던 이것의 대체 시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이 경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대중국 관계를 한 번쯤 우리도 여기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뭐라고 넌지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한중 관계 잘 풀라고 얘기했어요.

◆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한국의 대중 관계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거친 말을, 거친 외교전을 벌이면서도 밑에서는 얘기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가서 의원들 만나겠다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굴욕 외교다, 조공 외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는 듯한 모양새도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박영선: 외교는요, 저는 구부러진 활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는 쏘지만 그 활을 쏘기 직전까지는 늘 뭔가 우리가 구부러진 그 둥근 활의 모양처럼 그런 방향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고요. 그리고 외교의 가장 기본은 첫째가 국익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관님, 얼마 전에 힐러리 클링턴 만났더라고요. 친하십니까, 두 분?

◆박영선: 제가 힐러리 클링턴이 조지타운대학교에 여성평화안전연구소에 파운더로 있는데요. 이 조지타운대학교에 여성평화안전연구소와 록펠러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여성리더정상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아서 이탈리아에 벨라지오를 다녀왔었습니다.

◇주진우: 가서 별다른 일은 없으셨고요?

◆박영선: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후 변화 문제, 두 번째는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대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로 생성형 AI가 가져올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이 한국의 20대 여성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어떻게요?

◆박영선: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완전히 갈라져서 20대 특히 온라인상에서 20대 여성을 공격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주진우: 저도 대선 때 주한 외국 대사를 몇 분 만났는데요. 딱 이 부분 지적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젠더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전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고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박영선: 네. 같은 흐름의 지적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대선에 안 나옵니까?

◆박영선: 현재로서는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힐러리 국무장관한테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으로 예상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주진우: 그랬더니 뭐래요?

◆박영선: 그랬더니 그냥 단숨에 바이든 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박영선: 그래서 이 바이든이 지금 노령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묘한 대답을 했는데요. 첫째,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보기에도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주진우: 그래요?

◆박영선: 네. 그러나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을 때 그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미션이 있다. 그 똑같은 미션을 지금 카멀라 해리스에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어렵고 편하지 않은 것들이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똑같이 해냈다.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똑같이 해내야 될 거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번 대선에 나오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진우: 바이든이 된다고요? 트럼프는 아니고요? 트럼프 얘기는 없던가요?

◆박영선: 트럼프와 싸워서 거기서 굉장히 분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힐러리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힐러리 국무장관이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세계여성리더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되고 힐러리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데 거기에 모였던 여성 리더들이 다 의견의 일치를 했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모습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리더십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런 미중 관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고 그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의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그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된다는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는 미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자유무역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하나의 암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팀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면 과거에 미국의 자유무역시대의 그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다시 우리가 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현재 세금, 특히 법인세를 더 이상 이제는 깎아줄 수가 없다. 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했다. 그리고 낙수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지난번 설리반 연설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계속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까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가 결국은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악영향을 결과적으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점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하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강하는데 그때 배낭 메고 있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박영선: 그러셨습니까?

◇주진우: 네. 거기에서 강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멀리 떠나서 이제 한국 정부, 한국 정책을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박영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이 지난 30년 소련의 멸망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패권주의를 추구했구나.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이라크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추구했던 지난 30년간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성. 이것이 지금 어떤 새로운 미국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위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하면 지난 1985년도에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그 당시 일본의 엔화를 인위적으로 평화를 결장시킴으로써 일본이 그 이후에 상당히 지난 3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85년도에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게 관세를 부과해서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가했었는데 이 틈을 비집고 우리나라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많이 활용한 거죠. 그런데 지금 2023년 이 시점에서 봤을 때 1985년도에 일본이 당하던,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당하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이 그것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주진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중국한테도 치이고 미국한테도 당하고 있네요?

◆박영선: 미국한테도 어떻게 보면 은근히 미국이 지금 한국을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한국이 많이 컸구나. 너희 이제 그렇게 많이 컸으니까 우리가 좀 너희한테 규제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것은 거의 명약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무너졌던 한미동맹 공고하게 세웠다, 이제 진짜 혈맹이다,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요.

◆박영선: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동맹은 굳건히 하되 그 동맹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국익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더 파고들어가야 되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이제는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됐다면 이 첨단기술동맹에서 특히 세 가지 분야.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분야인데요. 양자컴퓨터, 바이오, 우주산업.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의 어떤 첨단기술동맹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앞으로의 미래 이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송병록 님께서 "미국 상황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라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열심히 일해서 걱정입니다.

◆박영선: 때때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더 굵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런데도 민주당이 존재감은 하나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박영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이 미래를 생각하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그만큼 민주당이 더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전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동관 특보 언론계 출신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동관 특보가 돌아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박영선: 글쎄요. 저는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멀리 미국에 있는 관계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 정치 이야기는 안 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그럼?

◆박영선: 네.

◇주진우: 그래도 그 얘기는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요.

◆박영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