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과 농민단체 인사 등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40명이 넘는 데다, 공소사실 내용도 매우 많아 효율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