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8위 1계단 하락…‘재정 악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 대상 64개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간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 분야별로 보면,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8계단 큰 폭으로 상승해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과 분야에서 국제투자가 32위, 물가가 41위로 지난해보다 각각 5계단, 8계단씩 상승했고, 고용과 국제투자도 순위도 올랐습니다.

반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순위가 하락하며 국제무역은 30위에서 42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38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재정 순위가 지난해보다 8계단 떨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재정 순위 하락과 관련해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의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로 1계단 올랐지만, 인구증가율과 노인부양비율 순위가 떨어지면서 기본인프라 순위가 7계단 떨어진 2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효율성 분야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생산성과 금융 항목은 순위가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과 경영 관행, 태도·가치 항목은 상승했습니다.

한편,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들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9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거론되는 30-50 국가, 즉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의 경우 미국,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계단 상승했습니다.

IMD가 꼽은 올해 국가경쟁력 1위 국가는 덴마크였고, 그 뒤를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이었습니다.

기재부는 "'경제 성과'의 경우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상승했다"고 평가면서도,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 돼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이 긴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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