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만큼 급한 대학 개혁…‘졸업생 연봉 공개’하면 된다?

요즘 대학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 문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대학과 관련된 더 뜨거운 이슈는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20일) 발표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보고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전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20년 뒤에는 '대학 재학생'이 반토막 난다는 것입니다.

■ 5년 뒤 대학은 위기? 그 위기, 이미 시작됐다.

보고서를 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낙관적·비관적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재학생 수를 전망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약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자료 : KDI)

2021년에 142만 명이던 재학생 수는 2045년에 낙관적으로 봐도 83만 명으로 줄어들고, 비관적으로 보면 69만 명이 됩니다.

이런 전망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당연합니다. 당장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대학 정원 감소로 검색해 봐도 2011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2019년에는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나온 언론 기사 제목들이 “5년 뒤 대학은 위기” 였습니다. 그 5년 뒤가 내년입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오는 입학생 수는 이미 2021년에 입학 정원보다 적어졌습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더 줄고,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진 탓에 위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 "그간 이뤄진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한계'로 실패"

그럼 그사이 우리 정부와 대학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고 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책임은 우선 정부의 구조 개혁 방식에 돌렸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각 대학을 평가한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정부 주도의 방식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뚜렷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세밀한 평가 방식, 즉 정책 기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이미 등록금이나 수도권 입학정원, 학생선발 방식 등 대학운영의 상당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어떤 전공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지'까지 정부가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는 게, 고 연구위원의 문제 의식입니다. 대학들은 재학생이 줄자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인 학과 정원으로 대응했고, 2014년 이후 재학생은 줄었는데 학과 수는 늘며, 개별 학과의 규모는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규모 학과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다양성과 질도 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원래라면 7~8명 정도의 전임 교원이 있어야 하는데 학과가 쪼그라들며 2~3명 정도의 전임교원만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 "수요자인 '학생'이 평가하는 대로 '구조조정' 이뤄져야"

그렇다면 대학 구조개혁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보고서는 '진짜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먼저 지금은 학생들이 대학·학과의 취업률 같은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닌 '학생'이 대학을 제대로 평가하고 선별하고, 이런 수요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일률적인 학과 규모의 감소를 막을 수 있고, 대학은 능동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과잉·과소 공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생 연봉'이나 '취업률' 등 개별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 이를 2018년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수도권 정원은 늘리고, 비 수도권 대학 구조조정해야"

사실 이번 보고서가 파격적인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주장 때문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등록금과 수도권 입학정원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학에 날을 세웠습니다. 취업률은 낮은데 규모와 학과 수가 많은 국립대학,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립대학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시장수요가 적은 학문 분야를 육성하거나 연구를 진흥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이나 특성화, 연구비 지원 등 목적에 맞는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 "비 수도권 대학은 다 문 닫아야 하나? 그럼 국가 균형발전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수도권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기가 없다면, 대학도 시장 논리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 합당한가?' 같은 의문점 말입니다.

고 연구위원도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문을 닫도록 둘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재학생 수가 절반 정도로 줄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든 국립이든 사립이든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학의 상황을 응급 수술을 앞둔 중환자로 본 셈입니다.

모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살릴 수는 없으니, 경쟁력 있는 '확실한 대학'을 빨리 선별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펼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는 '학생'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연구위원은 "지방 대학이 망하면 지역의 상권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게 형평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vs 대학의 생존

"지역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가운데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도 그중 하나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DI의 연구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묻는 듯 합니다. 인재들이 제 발로 가는 살아남는 대학만을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역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오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에게 인재가 절실하고, 인재가 될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