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제기 1조원 국제중재소송…“한국이 약 690억 배상하라”

[앵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가 제기한 국제 중재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조 원 중 7%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 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

중재 제기 5년 만에, 한국 정부가 690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통보가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7% 가량이 인용된 겁니다.

1조원 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분명히 적은 액수지만, 우리 정부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연 이자를 계산하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고, 오늘 오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과 함께 판정문 분석 결과 등 내용이 일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걸 볼 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건 한국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일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리 정부의 개입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로 드러났듯,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정부 기관이 아니며 정부 개입이 있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거라고 주장했고,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 지시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700억 원대 '닮은 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