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제3정당론?…“양념 반-후라이드 반 갖고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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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김수민/ 시사평론가
# 여야 연설 총평
박 "양당 대표 연설 여야가 바뀐 것 아닌가 생각"
김 "이재명 정책적 부분 밋밋…김기현 민주당 비난에 할애해 긍정적 비전 묻혀"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박 "김기현 제안 아니더라도 민주당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어떨지"
김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일종의 승부수 늦었다"
# 김기현 의원정수 10% 축소 제안?
박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찬물…국민들 지적은 숫자의 문제 아닌 일을 안 한다는 것"
김 "공론조사 했는데도 논의 급물살 타지 못 하는 것 안타까워"
# 양대 정당, 위성정당 포기?
박 "법적으론 못 막아…여야 막론하고 다양하게 출연 가능"
김 "원천봉쇄 안 돼도 제도적 통제 가능한 안은 있을 듯"
# 신당 창당 논란…제3지대 성공?
박 "아직까진 실체 안 보여…정의당 내에서도 신당파-자강파 의견 엇갈리는 상황"
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제3정당 안 돼…닭한마리 정도의 패러다임 있어야"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박원석 /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 김수민 / 시사 평론가
https://youtube.com/live/qS9uefby9aM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저희가 요즘 내용상의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너가 있는데, 가령 월요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나와서 각종 쟁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또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격주로 이 두 분을 만나보고자 하는데, 정치권의 흐름을 한 발짝 떨어져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짚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두 분이 거기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제작진의 판단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는지는 제가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반갑습니다.
◎이재석: 반갑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원석: 예, 동의합니다.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하고 예전에 방송도 좀 해봐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아요. 저하고 잘 맞습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맞는다는 게 좀 너무 맞으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김수민: 의외로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묘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이재명, 김기현 그리고 오늘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는데, 두 분은 그 3일 동안의 국회 연설에서 어느 부분을 좀 가장 눈여겨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박원석: 일단 오늘 정의당의 배진교 대표는 현 정부 들어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고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설을 했고요. 그런데 그 점은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그전에 있었던 양당 대표 연설인데 전체적으로 여야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은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대표 연설을 하고 여당은 그것까지 다독이면서 대안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방탄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 뒤에 가려졌는데, 지금 추경 문제라든지 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비전 제시를 했다면 김기현 대표께서는 시종일관 지난 정부와 야당 비판에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재석: 어조도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박원석: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아직 마음속의 정권 교체가 안 된 것 같다, 지금 이미 1년이나 지났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의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마이크 중의 하나인데, 그 마이크로 연설 하시면서 목이 쉬실 정도면 데시벨이 굉장히 높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셨을까, 전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강박관념 때문일까? 여러 가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석: 예, 김수민 평론가는.
▼김수민: 일단 뭐 대부분의 얘기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평소에 하던 얘기여서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장면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기억에 더 아무래도 남게 되더라고요. 짚어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좀 백화점 식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향해왔던 얘기들을 한 번 더 망라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도면 좀 새로운 화두, 이런 것이 나올지는 예상 못 했는데 싶은 것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쟁점이 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좀 밋밋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공공 주택의 보급, 이런 것들을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은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유의미하다고는 봅니다만.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앞서서 박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에 너무 할애가 되는 바람에 그런 긍정적인 비전이 묻혔고 또 거꾸로 드러나게 된 건 10% 국회의원을 축소하겠다, 이 부분만 또 크게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두드러진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두드러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얘기했는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당제 정치 개혁이라고 했던 지난 대선 때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좀 기억에 남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문제라든지 또 복지 공공 병원, 이런 정의당의 원래 고전적인 의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를 한 편이었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엉뚱하게 끼어들어라는 측면이 나오거든요?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대만의 문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인데, 명백한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속해 있는 한국이, 그렇다면 거기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진보적인 가치인가? 진보 진영은 또 외교 노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석: 그 구절에 또 주목하셨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총평을 들어봤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그거를 모든 국회의원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좀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원석: 제도적인 정비까지는 어렵겠죠. 이게 헌법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싶지 않아도 회기 중에는 어쨌든 이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박원석: 그거는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정치적 약속을 한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아예 확약하라, 이렇게 받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언한 내용을 또 말을 뒤집진 않겠죠. 그 점은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 비록 탈당을 했다 하지만...
◎이재석: 돈 봉투.
▼박원석: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음성까지 녹음된 그런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부결을 시켰어요. 민주당이 지금은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당 혁신 논의를 한다는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당에서 결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확약, 이런 거는 이제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그걸 결의해가지고 이걸 우리 1호 혁신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김수민 평론가께 발언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좀 길게 말했는데 저희가 그냥 핵심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이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하에서, 강도 높게 얘기를 했어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투항적 노선, 그러니까 야당이 투항적 노선을 걷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인식하에서는 지금이 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저것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 사건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찌 됐건 저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기 때문에 반론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하고.
▼김수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승부수로 저는 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고 오히려 좀 늦었다고 봅니다. 민주당한테도 크게 그동안의 행보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와 또 민주당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했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뭐 이재명 대표의 처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길로 가든 간에 한국 정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송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 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런 불체포특권 포기가 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980년대 후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같은 당의 한 의원이 방북을 하게 되면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의 표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평민당이었죠? 평민당에서도 크게 반발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두하는 길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수사를 받고 나오는데 그 뒤에는 뭐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걸 털고 나오는 선택들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시각에 따르면 그 당시의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 정부에게 투항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역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탈이 아닌가,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 수 30명 줄이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례대표만 줄인다면 또 모를까 만약에 지역구를 줄인다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던진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박원석: 사실상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얘기죠, 저 얘기는.
◎이재석: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원석: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20여 년 만에 전원위원회까지 열고 또 국민공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 일거에 그걸 갖다 거꾸로 되돌리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소는 좀 급조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합의 없이, 당론으로 합의 없이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걸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권만 노린다, 불체포특권처럼.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숫자로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면 마치 기득권을 없애고 정치 개혁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숫자를 줄이게 되면 책임과 권한을 더 늘어나고 오히려 더 특권이 커질 수가 있죠. 때문에 올바른 해법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국민들 인구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재석: 아니라고 하죠.
▼박원석: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왜 갑작스럽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저 얘기를 꺼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돼오던 정치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고, 만약 국민의힘이 저걸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그야말로 그냥 일거에 후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서 대단히 좀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재석: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언론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쑥 들어간 느낌이 있고, 공론조사는 우리가 했잖아요. KBS가 그걸 생중계하기도 했었는데, 잠깐 저희가 돌이켜 보면요. 공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이제 나왔죠. 숙의를 한 다음에, 심도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소선거구제가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고요. 소선거구제는 아시다시피 선거구에서 이제 한 명 뽑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구성은 숙의 전과 숙의 후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그때 확인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도 했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금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개특위에서 지금 여당은 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공론조사까지 했는데도 논의의 급물살을 못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공론조사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저는 기록돼야 될 일이었다고 보는데, 선거제도에서 공론조사가 필히 필요한 이유가 여론조사를 그냥 실시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대다수가 비례성을 확대하고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거나 아니면 소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재석: 확대하거나.
▼김수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또 다들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공론조사에서 숙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재석: 정보 값을 더 많이 제공하고.
▼김수민: 그렇죠. 국민들 의견은 중요한데 국민들 의견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공론조사에서 숙의를 했더니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가 응답, 찬성이 더 높았고 그리고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따로 문항을 설계를 한 게 있는데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찬성이 높았거든요.
◎이재석: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잠시 소개해 주신다면?
▼김수민: 대도시에서는 대선거구나 중선거구로 하고 농어촌에서는 소선거구를 하는 건데...
◎이재석: 소선거구제로 하는 거죠.
▼김수민: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찬성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선거구제론자고 서구 선진국의 대다수가 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KBS에서 생중계한 모든 영상들을 다 봤는데, 현재로서는 소선거구제로는 이기긴 어렵겠다.
◎이재석: 아까 그 본 여론대로.
▼김수민: 그래서 소선거구를 일단 존치를 한 상태에서 혹은 도농복합 정도를 하는 상태에서 그런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거, 이것이 사실 공론조사의 뚜렷한 결론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허무한 것이, 이게 사실 2020년 총선에 도입됐던 그 제도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재석: 위성 정당이 나와서 망가졌다.
▼김수민: 그렇죠. 그러면 위성 정당 방지법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조치를 취해 주면 공론조사에서는 일단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멈칫한다고 하는 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당 대표는 거꾸로, 이 공론조사에서는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축소, 유지, 확대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재석: 팽팽했습니다.
▼김수민: 그러면 사실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 줄이자 논의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건 추후의 일로 미루는 게 나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충실히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훼방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해버린 거고, 이재명 대표를 힘을 실어줘야 될, 사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류 의견은 중대선거구제는 아니었고 소선거구제를 하는 가운데 비례성을 확대한다. 그런데 공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 없이 떠받쳐주지 않는 민주당의 업무 해태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다는 하는 측면에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래서 정치 개혁 2050, 정치 개혁 2050은 여야 정치인들이 모인 연합체 성격의 모임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이달 말까지 위성 정당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선언 정도라도 먼저 하자,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결국에는 이게 연말·연초 가야지만 가닥이 잡힐까요?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다가?
▼박원석: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제도가 몇 차례 변동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의 취지에 따르면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이재석: 원래는 그렇죠.
▼박원석: 늘 선거에 임박해서, 2~3달 전에 이게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회 정개특위가 벌써 1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전원위원회라는 국회에서 보기 드문 그런 회의 형식까지 거치면서 또 전 국민 공론조사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국민들 앞에서 일종의 약속을 했던 거죠, 여야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그 약속을 또 한 번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 정당인데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법에 어쨌든 위성 정당을 막을 장치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결국, 양당이 만들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안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개혁 2050 모임에서는 그 선언이라도 하자. 지난번에 어렵게 제도를 바꿔놓고 그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변칙 꼼수, 이거를 양당 위성 정당을 만듦으로써 우리 선거 제도의 진전을 가로막았으니 이번만큼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자는 건데. 글쎄요, 양당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동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또 다른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됩니다.
◎이재석: 계속 돌고 돌다가 최종적으로는 위성 정당 정도만, 그건 워낙에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계속 공회전을 하다가 위성 정당 정도는 만들지 않겠다를 선언하는 정도로 모든 논의가 종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박원석: 그것만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이재석: 그것조차도 다행입니까?
▼박원석: 그조차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재석: 그것 조차도요?
▼박원석: 또 위성 정당의 또 다른 변칙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재석: 가령 어떤 변칙입니까?
▼박원석: 직접 만들진 않지만 지난 총선의 열린민주당 모델처럼 일종의 자매 정당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 막론하고.
◎이재석: 그런데 그런 출현은 원천 봉쇄가 어렵지 않습니까?
▼박원석: 원천 봉쇄가 어렵죠. 위성 정당도 원천 봉쇄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당이 지난번처럼 직접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재석: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좀 간략하게...
▼김수민: 저는 위성 정당 원천 봉쇄는 안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안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필히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또 지역구 후보자도 아깝게 떨어졌거나 한 그런 석패자를 비례대표 당사자 일부로 넣는다면, 그러면 굳이 이제 그 당이 따로 비례 전용 정당을 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히 노골적인 위성 정당 말고 은근히 자매 정당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표밭을 분산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 당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겠죠.
◎이재석: 제3세력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지난주 여론조사 보고 올까요? 이게 지난주 동아일보 조사를 저희가 가져와봤는데, 보시면 제3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서울, 경기, 인천 각각 800명씩을 물었어요, 동아일보가. 그랬더니 저렇게 50% 가까이, 안팎이죠? 50% 안팎이 제3정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부정 평가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입니다. 일단 여론은 저래요. 여론은 저런데 실제 총선까지 저 여론이 유지될까, 이건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신당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금태섭, 김종인. 두 번째 줄기는 정의당의 이른바 글쎄요, 신당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은 이제 양향자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죠. 이 세 줄기인데, 먼저 좀 정의당부터 짚어본다면. 최근 장혜영 의원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듣고 와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취> 장혜영 / 정의당 의원 (YTN 뉴스LIVE, 지난 15일)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
◎이재석: 박 전 의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이나 혹은 조성주 전 의장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신당을 차리겠다는 분들은 정의당이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뭐 쇄신을 하고 간판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본인들은 따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석: 현직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박원석: 그런 데다가 어떤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지지율로만 평가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협소한 생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제3정당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제3정당으로서 양당 정치를 견제하면서 뭔가 양당 정치에 비판적인 그런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를 모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의 재창당,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데. 정의당 내부의 그 갈래로 보면 지금 즉시 정의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의당 너머 새로운 어떤 3지대의 대안을 만드는 그런 일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 크게 한 축에 있고요.
◎이재석: 그게 아까 본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박원석: 장혜영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는데, 당내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어쨌든 정의당이 지금 일종의 질서 있는 그런 자강 노력을 통해서 좀 정의당을 스스로 추스른 뒤에 뭔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세력과 추후에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든 합당이든 할 수 있다는 약간 단계적 접근, 이 차이가 있습니다. 6월 24일날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조로 정리가 될지 저도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의당 내부에 존재하는 이견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의당 내에서도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 대안 신당이 필요하다, 대안 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상당수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단계적 접근이나 혹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같이 신당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나 그러면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얼핏 듣기에는, 제3자가 얼핏 듣기에는 어찌 됐건 간에 그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도 다른 세력과도 이렇게 연합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을 앞두고?
▼박원석: 굳이 차이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자는 정의당 중심으로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재석: 이른바 자강파는?
▼박원석: 정의당이 주도하는 통합과 합당.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할 거다라는 당내의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정의당도 어쨌든 지금 형성되고 있는 3지대 신당의 하나의 흐름으로 정의당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정의당을 추스른 이후에 뭘 보자는 그런 어떤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내려놓고 지금 즉시 나서자, 이런 의견도 당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재석: 이해가 됩니다.
▼박원석: 물론 당 지도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당을 운영해야 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3지대 대안 신당을 만드는 데 우리가 뛰어들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일종의 해체 선언을 하는 건데...
◎이재석: 그렇죠.
▼박원석: 정당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체 선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접점이 양자 사이에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석: 그 접점이 가령 뭐 어떤 게 될까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만.
▼박원석: 일단 정의당이 외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3지대 흐름에 하나의 흐름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갈래가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종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합종연횡이나 연대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져왔던, 정의당 스스로 가져왔던 그런 정체성, 노선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쨌든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3지대의 신당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박원석: 때문에 그걸 일정하게는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섞여 있는 거죠, 3지대에서 신당을 하자는 분들은. 그런데 그건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의당 내에서 어떤 합의가 만들어질 만큼 이 논의가 성숙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금태섭, 김종인 두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 말하자면 저 정의당의 어떤 신당파, 제가 이렇게 명명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어떤 합종연횡의 가능성?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일단 정의당의 신당을 주장하는 세 번째 권력이나 이쪽은 진보의 틀을 필요하면 벗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진보적 정체성, 과거에 해왔던 얘기들을 버리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뭐 중도 쪽이라든지 개혁적 보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에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그룹하고 정의당의 신당파 그룹이 연대하는 건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그룹이 양향자 의원이 하고 있는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하고는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금태섭, 양향자 연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 신당파와 양향자 의원의 연대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그러면 금태섭파는 양쪽에 다 되네요?
▼김수민: 다 된다는 게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도 어느 정도 색깔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당에 관련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치킨 시장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양념과 후라이드, 양대 산맥이 있는데 국민의힘을... 뭐 국민의힘을 후라이드라고 보고 민주당을 양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성공을 하려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노선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양념 대 후라이드의 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최소 간장 치킨이고 나아가서 닭 한 마리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석: 아예 별도로 가야 된다.
▼김수민: 그래서 이제 거대 양당 아니고 다 모여라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양향자 의원의 경우는 보면 이번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이백 수십 건의 감세 법안을 제출하거든요? 이걸 보면 민주당이 과연 복지 정당인가? 국민의힘은 과연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당인가?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중 이백몇십 건 중의 한 건이 거대 양당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발의한 법안인데, 그 법안 발의자가 양향자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정도의 스탠스지, 바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실 극한의 분열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정당인가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양향자 의원의 노선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정의당 신당파라든지 이쪽하고는 거리가 꽤 있을 것이고 이게 잘못해서 합치려고 하면 오히려 색깔이 흐리멍텅해지는 이런 결과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 제3지대, 그러니까 제3정당에, 지금 정의당이 들으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3정당으로 지금 정의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4정당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제3세력에서 이제 신당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엇갈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CG를 좀, 그래픽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본격화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거대 양당의 거부 정서고 워낙에 높고 또 양당의 비주류의 이탈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공천 앞두고. 이것도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없다, 지금 보면. 그리고 지역적 기반도 약하지 않느냐. 지역적 기반을 갖는다는 게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제3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정치적 지향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김기식 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신당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논지를 이제 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 전 의원은?
▼박원석: 지금까지 한 번도 제3정당이 없이 총선이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래로.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박원석: 늘 제3지대의 정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명멸해갔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김기식 전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바가 꼭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유력한 대선 주자도 있었고 지역적 기반으로 한때 총선에 반짝하는 성과를 냈던 제3정당은 왜 망했을까요,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선 주자나 지역적 기반도 일종의 과거 정치의 문법이고 과거의 관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양당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여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어쨌든 과거를 기준으로 적대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공생하고 있는 이 관계를 국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상식적이고 겸손하면서 적어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이 제3지대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국민들이 눈여겨볼 거라고 봅니다. 대선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지역적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쩌면 좀 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때문에 지금 양향자 의원, 금태섭 의원 또 정의당 내 이런저런 흐름, 그밖에 또 제3정당을 지향하는 여러 흐름으로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현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당의 그...
◎이재석: 거부 정서가?
▼박원석: 말하자면 거부 정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양당의 구심력이 일시적으로 좀 약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총선 때까지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총선에 임박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나뉠 수 있어요. 결국, 3지대에서 정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양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어느 정도 볼륨으로 제3지대를 형성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다는 신당과 정의당과 금태섭 의원 신당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실체가 더를 드러나 봐야 돼요.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만 지금 떠 있을 뿐이지 불분명하고, 금태섭 의원도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지금 9월달까지 창당 발기인들을 모아서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신당을, 이런 성격의 신당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것들의 윤곽이 좀 드러나야 그 차이점들이나 연대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지금 말씀하신 박 전 의원의 그 논지를 들어보면 금태섭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하고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자면 대선 주자가 없다거나 지역 기반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문법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한계일 수도 있다고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긴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저도 대선 주자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선 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여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싶으면 국민들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신당의 노선과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 이거를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 그냥 차별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극단에 있고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림을 가져가면 저는 그 신당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패거리로 보일 정도의 차별성을 보여야 된다. 그게 꼭 어디 좌라든지 우라든지 여기에 구애 받지 않고 대신에 개혁적이라는 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당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일단 누가 봐도 거대 양당에게 굉장히 꾸준하게 견결하게 비판해오고 맞서 싸워왔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사실 그 부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인데 국민의힘 쪽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재석: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니까.
▼김수민: 그렇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싸우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그냥 딸려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대 양당 중의 한쪽의 소속이었지만 그 당에서 그 당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지적했던 사람이, 저 사람 또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오는구나, 했을 때 국민들은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신당 흐름에서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단순 비주류가 아닌 그냥 힘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꾸준하게 거대 양당 중 한쪽에 속해 있으면서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올 때, 그때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재석: 지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제가 이 질문으로 이어져가는데,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을 포함해서 몇 군데를 당분간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이른바 보류 지역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준석 지역구도 있고 태영호 지역구도 있고 황보승희 지역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고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준석 배제를 위한 시동이냐 아니면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종국적으로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말하자면 이준석계 또는 유승민계가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그거는 좀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박원석: 아직까지 배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이 있다는 걸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를 비워두는 건 사정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징계가 풀립니다. 때문에 어쨌든 총선만, 그 징계가 풀리면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신당 창당이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이른바 윤핵관이라든지 당 주류 그룹이 본인 총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그냥 자기는 좌시하진 않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당 지도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했을 때 그 정치적 후과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예상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때문에 그걸 지금 아마 계산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양당 주류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오면서 정치적 자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균열이 발생된다면 그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결단을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주류가 망하면, 당 지도부가 망하면 그 당내에서 자신들한테 기회가 온다.
◎이재석: 말하자면 접수를 한다.
▼박원석: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새로운 정당의 에너지로 외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결단을 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수민: 일단 저는 그런데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분리해서 보는 입장인데요. 이를테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던 2030 여성인데 사실은 억지로 투표했던, 이쪽이 이제 향방을 좌지우지할 여러 층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쪽에 소구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범 지지층 중에 소극적 지지자들이 깎여가지고 유 전 의원이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쪽으로 지지를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돋보였지만 사실 이게 가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 비슷하게 돼버리고 사법 리스크 같은 문제까지 얽혀가면서 생긴 문제라서 그 점에서는 좀 유승민 신당, 이준석 신당, 물론 너무 나아가는 워딩일 수는 있겠지만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나 혹은 민주당으로 치면 비명계나 이낙연계,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은 보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끄는 신당일까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에 더 가까워 보여서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그 정도의 신당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밀도 있는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격주로 뵙기로 했으니까 2주 뒤에 다른 주제로 또 두 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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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제3정당론?…“양념 반-후라이드 반 갖고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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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1 16:02:26
- 수정2023-06-21 19:49:27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박원석 /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 김수민 / 시사 평론가
https://youtube.com/live/qS9uefby9aM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저희가 요즘 내용상의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너가 있는데, 가령 월요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나와서 각종 쟁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또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격주로 이 두 분을 만나보고자 하는데, 정치권의 흐름을 한 발짝 떨어져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짚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두 분이 거기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제작진의 판단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는지는 제가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반갑습니다.
◎이재석: 반갑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원석: 예, 동의합니다.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하고 예전에 방송도 좀 해봐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아요. 저하고 잘 맞습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맞는다는 게 좀 너무 맞으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김수민: 의외로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묘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이재명, 김기현 그리고 오늘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는데, 두 분은 그 3일 동안의 국회 연설에서 어느 부분을 좀 가장 눈여겨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박원석: 일단 오늘 정의당의 배진교 대표는 현 정부 들어서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고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설을 했고요. 그런데 그 점은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 그전에 있었던 양당 대표 연설인데 전체적으로 여야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은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대표 연설을 하고 여당은 그것까지 다독이면서 대안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방탄에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 뒤에 가려졌는데, 지금 추경 문제라든지 또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산업 전환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비전 제시를 했다면 김기현 대표께서는 시종일관 지난 정부와 야당 비판에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재석: 어조도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박원석: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아직 마음속의 정권 교체가 안 된 것 같다, 지금 이미 1년이나 지났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의 마이크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마이크 중의 하나인데, 그 마이크로 연설 하시면서 목이 쉬실 정도면 데시벨이 굉장히 높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셨을까, 전날 이재명 대표의 연설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강박관념 때문일까? 여러 가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석: 예, 김수민 평론가는.
▼김수민: 일단 뭐 대부분의 얘기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평소에 하던 얘기여서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장면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기억에 더 아무래도 남게 되더라고요. 짚어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좀 백화점 식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향해왔던 얘기들을 한 번 더 망라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도면 좀 새로운 화두, 이런 것이 나올지는 예상 못 했는데 싶은 것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쟁점이 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좀 밋밋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공공 주택의 보급, 이런 것들을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은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유의미하다고는 봅니다만.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앞서서 박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에 너무 할애가 되는 바람에 그런 긍정적인 비전이 묻혔고 또 거꾸로 드러나게 된 건 10% 국회의원을 축소하겠다, 이 부분만 또 크게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두드러진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두드러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얘기했는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당제 정치 개혁이라고 했던 지난 대선 때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은 또 부정적으로 좀 기억에 남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문제라든지 또 복지 공공 병원, 이런 정의당의 원래 고전적인 의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를 한 편이었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엉뚱하게 끼어들어라는 측면이 나오거든요?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대만의 문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인데, 명백한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 속해 있는 한국이, 그렇다면 거기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진보적인 가치인가? 진보 진영은 또 외교 노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석: 그 구절에 또 주목하셨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총평을 들어봤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그거를 모든 국회의원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좀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원석: 제도적인 정비까지는 어렵겠죠. 이게 헌법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불체포특권 뒤에 숨고 싶지 않아도 회기 중에는 어쨌든 이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박원석: 그거는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정치적 약속을 한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아예 확약하라, 이렇게 받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언한 내용을 또 말을 뒤집진 않겠죠. 그 점은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 비록 탈당을 했다 하지만...
◎이재석: 돈 봉투.
▼박원석: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음성까지 녹음된 그런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부결을 시켰어요. 민주당이 지금은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당 혁신 논의를 한다는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당에서 결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확약, 이런 거는 이제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그걸 결의해가지고 이걸 우리 1호 혁신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김수민 평론가께 발언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좀 길게 말했는데 저희가 그냥 핵심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이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하에서, 강도 높게 얘기를 했어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투항적 노선, 그러니까 야당이 투항적 노선을 걷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인식하에서는 지금이 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저것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 사건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찌 됐건 저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기 때문에 반론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하고.
▼김수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승부수로 저는 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고 오히려 좀 늦었다고 봅니다. 민주당한테도 크게 그동안의 행보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와 또 민주당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했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뭐 이재명 대표의 처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갈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길로 가든 간에 한국 정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송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민주당이 스스로 점수를 깎아 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런 불체포특권 포기가 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980년대 후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같은 당의 한 의원이 방북을 하게 되면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의 표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평민당이었죠? 평민당에서도 크게 반발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두하는 길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수사를 받고 나오는데 그 뒤에는 뭐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걸 털고 나오는 선택들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시각에 따르면 그 당시의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 정부에게 투항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역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탈이 아닌가,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김기현 대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 수 30명 줄이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례대표만 줄인다면 또 모를까 만약에 지역구를 줄인다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던진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박원석: 사실상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얘기죠, 저 얘기는.
◎이재석: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원석: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20여 년 만에 전원위원회까지 열고 또 국민공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 일거에 그걸 갖다 거꾸로 되돌리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소는 좀 급조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합의 없이, 당론으로 합의 없이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걸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특권만 노린다, 불체포특권처럼.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숫자로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면 마치 기득권을 없애고 정치 개혁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숫자를 줄이게 되면 책임과 권한을 더 늘어나고 오히려 더 특권이 커질 수가 있죠. 때문에 올바른 해법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국민들 인구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재석: 아니라고 하죠.
▼박원석: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왜 갑작스럽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저 얘기를 꺼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돼오던 정치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고, 만약 국민의힘이 저걸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그야말로 그냥 일거에 후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서 대단히 좀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재석: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언론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쑥 들어간 느낌이 있고, 공론조사는 우리가 했잖아요. KBS가 그걸 생중계하기도 했었는데, 잠깐 저희가 돌이켜 보면요. 공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이제 나왔죠. 숙의를 한 다음에, 심도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소선거구제가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고요. 소선거구제는 아시다시피 선거구에서 이제 한 명 뽑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구성은 숙의 전과 숙의 후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걸 그때 확인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도 했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금 수면 아래로 들어간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개특위에서 지금 여당은 저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공론조사까지 했는데도 논의의 급물살을 못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공론조사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저는 기록돼야 될 일이었다고 보는데, 선거제도에서 공론조사가 필히 필요한 이유가 여론조사를 그냥 실시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대다수가 비례성을 확대하고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거나 아니면 소선거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재석: 확대하거나.
▼김수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또 다들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공론조사에서 숙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재석: 정보 값을 더 많이 제공하고.
▼김수민: 그렇죠. 국민들 의견은 중요한데 국민들 의견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공론조사에서 숙의를 했더니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가 응답, 찬성이 더 높았고 그리고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따로 문항을 설계를 한 게 있는데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찬성이 높았거든요.
◎이재석: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잠시 소개해 주신다면?
▼김수민: 대도시에서는 대선거구나 중선거구로 하고 농어촌에서는 소선거구를 하는 건데...
◎이재석: 소선거구제로 하는 거죠.
▼김수민: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찬성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선거구제론자고 서구 선진국의 대다수가 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사실 KBS에서 생중계한 모든 영상들을 다 봤는데, 현재로서는 소선거구제로는 이기긴 어렵겠다.
◎이재석: 아까 그 본 여론대로.
▼김수민: 그래서 소선거구를 일단 존치를 한 상태에서 혹은 도농복합 정도를 하는 상태에서 그런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거, 이것이 사실 공론조사의 뚜렷한 결론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허무한 것이, 이게 사실 2020년 총선에 도입됐던 그 제도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재석: 위성 정당이 나와서 망가졌다.
▼김수민: 그렇죠. 그러면 위성 정당 방지법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조치를 취해 주면 공론조사에서는 일단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멈칫한다고 하는 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당 대표는 거꾸로, 이 공론조사에서는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축소, 유지, 확대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재석: 팽팽했습니다.
▼김수민: 그러면 사실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 줄이자 논의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건 추후의 일로 미루는 게 나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충실히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훼방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해버린 거고, 이재명 대표를 힘을 실어줘야 될, 사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류 의견은 중대선거구제는 아니었고 소선거구제를 하는 가운데 비례성을 확대한다. 그런데 공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 없이 떠받쳐주지 않는 민주당의 업무 해태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다는 하는 측면에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래서 정치 개혁 2050, 정치 개혁 2050은 여야 정치인들이 모인 연합체 성격의 모임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이달 말까지 위성 정당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선언 정도라도 먼저 하자,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결국에는 이게 연말·연초 가야지만 가닥이 잡힐까요?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다가?
▼박원석: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선거제도가 몇 차례 변동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의 취지에 따르면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이재석: 원래는 그렇죠.
▼박원석: 늘 선거에 임박해서, 2~3달 전에 이게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회 정개특위가 벌써 1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전원위원회라는 국회에서 보기 드문 그런 회의 형식까지 거치면서 또 전 국민 공론조사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국민들 앞에서 일종의 약속을 했던 거죠, 여야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그 약속을 또 한 번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성 정당인데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법에 어쨌든 위성 정당을 막을 장치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결국, 양당이 만들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안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개혁 2050 모임에서는 그 선언이라도 하자. 지난번에 어렵게 제도를 바꿔놓고 그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변칙 꼼수, 이거를 양당 위성 정당을 만듦으로써 우리 선거 제도의 진전을 가로막았으니 이번만큼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자는 건데. 글쎄요, 양당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동안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또 다른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됩니다.
◎이재석: 계속 돌고 돌다가 최종적으로는 위성 정당 정도만, 그건 워낙에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계속 공회전을 하다가 위성 정당 정도는 만들지 않겠다를 선언하는 정도로 모든 논의가 종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박원석: 그것만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이재석: 그것조차도 다행입니까?
▼박원석: 그조차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재석: 그것 조차도요?
▼박원석: 또 위성 정당의 또 다른 변칙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재석: 가령 어떤 변칙입니까?
▼박원석: 직접 만들진 않지만 지난 총선의 열린민주당 모델처럼 일종의 자매 정당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 막론하고.
◎이재석: 그런데 그런 출현은 원천 봉쇄가 어렵지 않습니까?
▼박원석: 원천 봉쇄가 어렵죠. 위성 정당도 원천 봉쇄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당이 지난번처럼 직접 그런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재석: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좀 간략하게...
▼김수민: 저는 위성 정당 원천 봉쇄는 안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안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필히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또 지역구 후보자도 아깝게 떨어졌거나 한 그런 석패자를 비례대표 당사자 일부로 넣는다면, 그러면 굳이 이제 그 당이 따로 비례 전용 정당을 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히 노골적인 위성 정당 말고 은근히 자매 정당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표밭을 분산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 당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겠죠.
◎이재석: 제3세력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지난주 여론조사 보고 올까요? 이게 지난주 동아일보 조사를 저희가 가져와봤는데, 보시면 제3정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서울, 경기, 인천 각각 800명씩을 물었어요, 동아일보가. 그랬더니 저렇게 50% 가까이, 안팎이죠? 50% 안팎이 제3정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부정 평가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입니다. 일단 여론은 저래요. 여론은 저런데 실제 총선까지 저 여론이 유지될까, 이건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신당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금태섭, 김종인. 두 번째 줄기는 정의당의 이른바 글쎄요, 신당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은 이제 양향자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기도 했죠. 이 세 줄기인데, 먼저 좀 정의당부터 짚어본다면. 최근 장혜영 의원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듣고 와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취> 장혜영 / 정의당 의원 (YTN 뉴스LIVE, 지난 15일)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
◎이재석: 박 전 의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이나 혹은 조성주 전 의장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신당을 차리겠다는 분들은 정의당이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뭐 쇄신을 하고 간판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본인들은 따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박원석: 현직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박원석: 그런 데다가 어떤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지지율로만 평가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협소한 생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제3정당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제3정당으로서 양당 정치를 견제하면서 뭔가 양당 정치에 비판적인 그런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를 모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의 재창당,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데. 정의당 내부의 그 갈래로 보면 지금 즉시 정의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의당 너머 새로운 어떤 3지대의 대안을 만드는 그런 일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이 크게 한 축에 있고요.
◎이재석: 그게 아까 본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박원석: 장혜영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는데, 당내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어쨌든 정의당이 지금 일종의 질서 있는 그런 자강 노력을 통해서 좀 정의당을 스스로 추스른 뒤에 뭔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세력과 추후에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든 합당이든 할 수 있다는 약간 단계적 접근, 이 차이가 있습니다. 6월 24일날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조로 정리가 될지 저도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의당 내부에 존재하는 이견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의당 내에서도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 대안 신당이 필요하다, 대안 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상당수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단계적 접근이나 혹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같이 신당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나 그러면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왜냐하면, 얼핏 듣기에는, 제3자가 얼핏 듣기에는 어찌 됐건 간에 그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도 다른 세력과도 이렇게 연합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을 앞두고?
▼박원석: 굳이 차이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자는 정의당 중심으로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재석: 이른바 자강파는?
▼박원석: 정의당이 주도하는 통합과 합당.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할 거다라는 당내의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정의당도 어쨌든 지금 형성되고 있는 3지대 신당의 하나의 흐름으로 정의당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정의당을 추스른 이후에 뭘 보자는 그런 어떤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내려놓고 지금 즉시 나서자, 이런 의견도 당내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재석: 이해가 됩니다.
▼박원석: 물론 당 지도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당을 운영해야 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3지대 대안 신당을 만드는 데 우리가 뛰어들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일종의 해체 선언을 하는 건데...
◎이재석: 그렇죠.
▼박원석: 정당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체 선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접점이 양자 사이에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석: 그 접점이 가령 뭐 어떤 게 될까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만.
▼박원석: 일단 정의당이 외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3지대 흐름에 하나의 흐름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갈래가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종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합종연횡이나 연대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져왔던, 정의당 스스로 가져왔던 그런 정체성, 노선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쨌든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런 3지대의 신당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박원석: 때문에 그걸 일정하게는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섞여 있는 거죠, 3지대에서 신당을 하자는 분들은. 그런데 그건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정의당 내에서 어떤 합의가 만들어질 만큼 이 논의가 성숙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금태섭, 김종인 두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 말하자면 저 정의당의 어떤 신당파, 제가 이렇게 명명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어떤 합종연횡의 가능성? 그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일단 정의당의 신당을 주장하는 세 번째 권력이나 이쪽은 진보의 틀을 필요하면 벗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진보적 정체성, 과거에 해왔던 얘기들을 버리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뭐 중도 쪽이라든지 개혁적 보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에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그룹하고 정의당의 신당파 그룹이 연대하는 건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그룹이 양향자 의원이 하고 있는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하고는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금태섭, 양향자 연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 신당파와 양향자 의원의 연대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석: 그러면 금태섭파는 양쪽에 다 되네요?
▼김수민: 다 된다는 게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도 어느 정도 색깔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당에 관련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치킨 시장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양념과 후라이드, 양대 산맥이 있는데 국민의힘을... 뭐 국민의힘을 후라이드라고 보고 민주당을 양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성공을 하려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노선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양념 대 후라이드의 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최소 간장 치킨이고 나아가서 닭 한 마리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석: 아예 별도로 가야 된다.
▼김수민: 그래서 이제 거대 양당 아니고 다 모여라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양향자 의원의 경우는 보면 이번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이백 수십 건의 감세 법안을 제출하거든요? 이걸 보면 민주당이 과연 복지 정당인가? 국민의힘은 과연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정당인가?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중 이백몇십 건 중의 한 건이 거대 양당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발의한 법안인데, 그 법안 발의자가 양향자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정도의 스탠스지, 바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실 극한의 분열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정당인가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양향자 의원의 노선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정의당 신당파라든지 이쪽하고는 거리가 꽤 있을 것이고 이게 잘못해서 합치려고 하면 오히려 색깔이 흐리멍텅해지는 이런 결과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 제3지대, 그러니까 제3정당에, 지금 정의당이 들으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3정당으로 지금 정의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제4정당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제3세력에서 이제 신당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엇갈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CG를 좀, 그래픽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본격화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거대 양당의 거부 정서고 워낙에 높고 또 양당의 비주류의 이탈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공천 앞두고. 이것도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없다, 지금 보면. 그리고 지역적 기반도 약하지 않느냐. 지역적 기반을 갖는다는 게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제3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정치적 지향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김기식 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신당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논지를 이제 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 전 의원은?
▼박원석: 지금까지 한 번도 제3정당이 없이 총선이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래로.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박원석: 늘 제3지대의 정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명멸해갔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김기식 전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바가 꼭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유력한 대선 주자도 있었고 지역적 기반으로 한때 총선에 반짝하는 성과를 냈던 제3정당은 왜 망했을까요,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선 주자나 지역적 기반도 일종의 과거 정치의 문법이고 과거의 관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양당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여론이 높은 이유는 일단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어쨌든 과거를 기준으로 적대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공생하고 있는 이 관계를 국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상식적이고 겸손하면서 적어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이 제3지대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국민들이 눈여겨볼 거라고 봅니다. 대선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지역적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쩌면 좀 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때문에 지금 양향자 의원, 금태섭 의원 또 정의당 내 이런저런 흐름, 그밖에 또 제3정당을 지향하는 여러 흐름으로 백가쟁명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현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당의 그...
◎이재석: 거부 정서가?
▼박원석: 말하자면 거부 정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양당의 구심력이 일시적으로 좀 약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총선 때까지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총선에 임박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양당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나뉠 수 있어요. 결국, 3지대에서 정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양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어느 정도 볼륨으로 제3지대를 형성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다는 신당과 정의당과 금태섭 의원 신당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실체가 더를 드러나 봐야 돼요.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만 지금 떠 있을 뿐이지 불분명하고, 금태섭 의원도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지금 9월달까지 창당 발기인들을 모아서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신당을, 이런 성격의 신당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것들의 윤곽이 좀 드러나야 그 차이점들이나 연대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지금 말씀하신 박 전 의원의 그 논지를 들어보면 금태섭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하고도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자면 대선 주자가 없다거나 지역 기반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문법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한계일 수도 있다고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긴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저도 대선 주자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선 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여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싶으면 국민들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신당의 노선과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 이거를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 그냥 차별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극단에 있고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림을 가져가면 저는 그 신당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패거리로 보일 정도의 차별성을 보여야 된다. 그게 꼭 어디 좌라든지 우라든지 여기에 구애 받지 않고 대신에 개혁적이라는 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당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일단 누가 봐도 거대 양당에게 굉장히 꾸준하게 견결하게 비판해오고 맞서 싸워왔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사실 그 부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인데 국민의힘 쪽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재석: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있었으니까.
▼김수민: 그렇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싸우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그냥 딸려나온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대 양당 중의 한쪽의 소속이었지만 그 당에서 그 당의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지적했던 사람이, 저 사람 또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오는구나, 했을 때 국민들은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신당 흐름에서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단순 비주류가 아닌 그냥 힘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꾸준하게 거대 양당 중 한쪽에 속해 있으면서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올 때, 그때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재석: 지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제가 이 질문으로 이어져가는데,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을 포함해서 몇 군데를 당분간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이른바 보류 지역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준석 지역구도 있고 태영호 지역구도 있고 황보승희 지역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고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준석 배제를 위한 시동이냐 아니면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종국적으로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말하자면 이준석계 또는 유승민계가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그거는 좀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박원석: 아직까지 배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이 있다는 걸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를 비워두는 건 사정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징계가 풀립니다. 때문에 어쨌든 총선만, 그 징계가 풀리면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신당 창당이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이른바 윤핵관이라든지 당 주류 그룹이 본인 총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그냥 자기는 좌시하진 않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당 지도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했을 때 그 정치적 후과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예상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때문에 그걸 지금 아마 계산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양당 주류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내오면서 정치적 자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균열이 발생된다면 그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결단을 할 건가, 아니면 지금 주류가 망하면, 당 지도부가 망하면 그 당내에서 자신들한테 기회가 온다.
◎이재석: 말하자면 접수를 한다.
▼박원석: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새로운 정당의 에너지로 외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결단을 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수민: 일단 저는 그런데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분리해서 보는 입장인데요. 이를테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던 2030 여성인데 사실은 억지로 투표했던, 이쪽이 이제 향방을 좌지우지할 여러 층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쪽에 소구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범 지지층 중에 소극적 지지자들이 깎여가지고 유 전 의원이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쪽으로 지지를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돋보였지만 사실 이게 가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 비슷하게 돼버리고 사법 리스크 같은 문제까지 얽혀가면서 생긴 문제라서 그 점에서는 좀 유승민 신당, 이준석 신당, 물론 너무 나아가는 워딩일 수는 있겠지만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나 혹은 민주당으로 치면 비명계나 이낙연계,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은 보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끄는 신당일까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라이드 반 양념 반에 더 가까워 보여서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그 정도의 신당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밀도 있는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격주로 뵙기로 했으니까 2주 뒤에 다른 주제로 또 두 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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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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