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속된 최임위 근로자위원 해촉…한국노총 “독립성 훼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구속 상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통이 계속 될 거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구속 중인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대한 해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사유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품위 손상을 들었습니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하고 공권력 집행에 흉기로 대항했다며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7년 최저임금위 출범 이후 정부가 근로자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준영 위원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 중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국노총은 비상식적인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내부적으로 노사 동수 원칙을 위해 김 위원 위임을 받아 대리 표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 고용부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김 위원을 해촉하겠다며 새 위원 추천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 해촉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남은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김 위원장을 새 위원으로 제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측은 노사 위원 동수를 맞추기 전까진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