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초3·중1이 핵심…전 정부 ‘평등 교육’ 비판

[앵커]

정부는 매일같이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면서, 자사고와 외고 등은 그대로 두기로 해 사교육의 불씨를 남겨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1일)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기간 학력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영어와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배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는 아니고, 참여 여부도 각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들에게 해달라…."]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시작합니다.

'절대평가' 방식의 A·B·C·D·E, 5단계로 성취 수준을 구분하기로 했고, 석차 9등급 병기는 공통과목에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평등 교육이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인다는 정책과 반대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외고 등)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것이 통계치로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번 대책에 한국교총은 기초학력 보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른바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출제와 관련해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