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관련 이주호 부총리 “어떤 문항들이 문제 있었는지 26일 소상하게 공개” [뉴스9 인터뷰]

[앵커]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강화 대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된 이후 첫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존치는 다양성 확보…존치하면서 사교육 줄이는 노력 병행

먼저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대로 둔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공교육을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답변]

이들 제도가 이제 제도화 된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후기 전형을 한다거나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 사교육 유발 요인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균형 있게 고려해서 존치를 하지만 계속 좀 사교육 줄이는 노력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자사고나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 사교육비가 그냥 일반고 가려는 학생들보다 1.5배 정도 많다.

이런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가 있던데, 그러면 사교육 줄이겠다는 방향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네, 사실 이 전형을 좀 더 개선하고 하면 1.5배 되는 부분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에 담겨 있고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이 두 학년에서 정확하게 학력 수준 진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책임교육학년'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 학교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도 공개를 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아이들이 읽기 쓰기 또 셈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이거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학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학교가 이제 그런 진단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중학교는 또 이제 중등 교육이 바로 시작되는데 초등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또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년에서는 적어도 학교가 정확하게 학생들의 그 학력 수준을 진단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면 전국 석차라든지 어느 정도 그래프 어디에 있다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그걸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답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학원 안 가셔도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논란이었다가 사라진 일제고사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좀 다르죠.

일제고사는 한날 한시에 친다고 해서 일제고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형을 한 4가지로 문제 유형을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학교마다 다른 날 쳐도 되고 시간도 좀 다르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사교육 학원 불안 마케팅…"학원이 불안 조장"

먼저 공교육 강화 방안 설명을 들었는데요.

수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안해서인데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다섯 달 남기고 이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불안해서 학원 간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정부의 의도와 현장 반응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답변]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거는 계속 정부 정책에도 들어가 있는 공교육 밖에서 출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소위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데 또 이제 학원에서는 또 이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또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불안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정책을 통해가지고 학원 더 다닐 필요가 없게 되고 학부모 학생들은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앵커]

■ 왜 지금?…"문제 해결 의지 보여준 것"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단단하게 만들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게 된 시점이 어쨌든 수능 150일 전이거든요.

왜 지금입니까?

괜찮습니까?

[답변]

정부 정책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에는 사실은 오래된 과정이기도 하고 이권 카르텔 얘기도 나오듯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또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정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꼭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앵커]

■ 이른바 '킬러 문항'이 어떤 문항들인지 26일 교육부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소상하게 공개

그런데 그 문제가 본격화된 게 이제 6월 모의 평가 뒤인데, 이 시험에 뭐가 문제였죠?

킬러 문항이 많았습니까?

[답변]

킬러 문항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일에 발표를 할 때는 지난 3년간의 이제 수능 또 지난 번에 했던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항들이 킬러 문항들이고 어떤 문항들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 학생들도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앵커]

킬러 문항의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정답률이 낮으면 킬러 문항인가요?

[답변]

이제 보시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대학 교수도 못 풀게 배배 꼬았다든가 얼토당토않게 정말 높은 수준의 문항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시면 아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피해자는 아이들…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답변]

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경제 범죄의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들이 단합을 해서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교육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소위 이제 사교육 다 저는 다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일부 이익을 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는 정말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되는 거죠.

[앵커]

몇몇 보도를 보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경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긴다.

이걸 말하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있고 다양한 단합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교육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으로 돌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못했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거는 이제는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교육부로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킬러 문항을 뺀다고 하니까 변별력 얘기가 나오면서 장관님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덜 어려운 준킬러 문항이 그럼 많아지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학원에서 막 이제 터트리는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한다 뜻은 뭔가 하면 그 사실 교육에서 평가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를 잘 내가지고 어려운 문항도 있고 쉬운 문항도 있고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은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게 교육 방법론의 기본인데 그거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킬러 문항이 있어야지 변별력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사교육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능은 난이도를 두고 관심도 뜨겁고 난이도 평가도 뜨거울 텐데 수험생뿐 아니라 장관님도 좀 걱정과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답변]

저는 이게 지금 그동안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안심하시라.

이걸 바로잡으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도 좋아지고 더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차례 직접 강조하셨듯이, 학부모들 학생들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