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달라도 본질은 ‘농촌 난개발’…“제도 개선해야”

[앵커]

폐기물 처리장과 석산 개발을 둘러싼 농촌 지역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한데 모여 고충을 나누며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 지평선 산단에 들어서기로 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주민들은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들여와 농업 피해를 볼 거라며 9년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30년 동안 돌을 캔 석산 개발 사업의 채굴 연장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은 농촌과 개발, 그리고 갈등입니다.

["농촌의 힘!"]

김제와 완주, 정읍, 고창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은 주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성자/정읍 옹동면 환경연대 기획실장 : "우리는 그 전부터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업 개발 논리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박은식/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업체들이 그런 조직력이나 자본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농촌을. 그렇다면 농촌은 거기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다."]

지역과 사례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농촌 난개발로 인한 같은 문제라고 봤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공장이나 대도시들이 자기들이 응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것을 다 농촌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산업폐기물 문제하고 석산 난개발 문제의 본질이라고…."]

대책으로는 농촌 개발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정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러한 논의의 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공통된 문제점을 찾은 뒤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