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상현 “초과 이익은 범죄? 자본주의에서 적법한 경제활동으로 돈 번 것 누가 뭐라고하나”

-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 PT, 국가 원수가 직접 PT 참여해 열정과 진정성 보여
- 尹 베트남 국빈 방문, 에너지·방위산업 등 경제 협력 사업 논의 예정
- 미중관계 속 '디리스킹', 위험 배제하고 중국에 너무 의존적으로 가지 말자는 전략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미중관계와 큰 관련은 없어.. 원칙의 문제
- 이철규 "강사 초과이익은 범죄"? 문제 본질 아냐, 공교육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 의지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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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2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국회 외통위)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의미부터 정치 현안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 PT도 했고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베트남 국빈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 중 관계도 지금 우리의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외교 현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서 영어 PT도 하고 총력전을 펼쳤는데 일단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뭔가 좀 진전된 뭐가 있었을까요? 현지에서 무슨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어떻게.

▶ 윤상현 :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은 없습니다만 PT를 그저께 밤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태리 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타이틀이죠. 그런 타이틀을 갖고 직접 PT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 박람회가 1851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72번째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가 직접 PT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셨는데 현재 179개국인데 사우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여 개국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 최경영 : 이미?

▶ 윤상현 : 이미.

▷ 최경영 : 사우디로?

▶ 윤상현 : 네, 사우디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계속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정말로 최첨단 친환경 도시도 만들고 또 2029년도에는 아세안동계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을 또 사우디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2030년, 비전 2030 있고요. 2032년 사우디가 건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해서 70여 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후발 주자지만 그 PT를 보면 훨씬 우리가 잘했습니다. 사우디는 좀 무미건조하게 발표 위주로 했고 우리는 첨단 기법도 보여줬고 또 콘텐츠도 아주 알찼고요. 그래서 이게 11월에 결정하는데 보통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됩니다, 3분의 2.

▷ 최경영 : 만약에 3분의 2 못 얻으면 2차 투표까지?

▶ 윤상현 : 못 얻으면 결선으로 갑니다.

▷ 최경영 : 그렇구나.

▶ 윤상현 : 120표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결선으로 갈 가능성도 뭐.

▶ 윤상현 :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최경영 : 높네.

▶ 윤상현 : 아마 사우디 1등, 우리가 2등. 아마 우리 결선으로 가죠. 그때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제가 걱정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 179개국이라 하면 대충 이렇게 보면 중동은 아무래도 사우디 편일 거고 중동 옆에 있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국이랑 요새 사우디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한테 도움 많이 받은 아프리카나 남미 쪽이 좀 흔들릴 거고. 그러면 지금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유럽 쪽을 하는데 유럽 쪽에 또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갈라먹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윤상현 :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엑스포가 2020년 두바이가 있고요. 2025년에 오사카가 합니다. 그리고 2030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2035년에 중국이 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는 사우디를 지원할 겁니다.

▷ 최경영 : 그럴 것 같아요.

▶ 윤상현 : 또 사우디가 이제 중동의 지역맹주 아닙니까? 또 아랍권을 대표하고요. 거기서 웬만한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레바논이나 뭐 이란하고 최근에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그 나라 두 나라 빼놓고는 웬만큼 지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랍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동, 또 지역별로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런 중심으로 오일 머니를 가지고 표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맞서 싸우는데 만약에 결선에서 이탈리아를 제끼면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을 우리가...

▷ 최경영 :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이군요.

▶ 윤상현 : 네,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베트남 국빈 방문 예정인데 베트남에서는 현안이 뭘까요?

▶ 윤상현 : 베트남에는 중요한 게 결국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외교 관계 수립한 게 한 31년 됐거든요. 31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베트남 교역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제3의 교역국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게 되면 또 베트남은 공산당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서기장, 국가주석, 또 총리 이런 삼부 요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베트남 경제 협력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미중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토니 블링컨이 가서 얘기한 그 분위기나 그다음에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국회에서 얘기한 것도 디커플링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입장은.

▶ 윤상현 : 맞습니다. 디커플링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가 맞춰져 있는 외교인가요?

▶ 윤상현 :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커플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여러 당국자들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디커플링할 의도도 없고 선언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원 공급망에 있어서 위험을 좀 배제하자.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가지 말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되는 건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는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우리를 약간 좀 밉보는 듯한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게 이제 사실 좀 그렇잖아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잖아요.

▶ 윤상현 : 미, 중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 글로벌타임즈 관영, 글로벌타임즈라는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내줬습니다. 뭐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꽃을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테이블에 꽃. 꽃을 하나 했는데 꽃을 연꽃을 뒀답니다. 연꽃을 중국말로 허화라고 하거든요, 허화. 그 ‘허’라는 게 우리가 중국하고의 화평. 평화를 화평이라고 하거든요. 허핑, 허화하고 똑같습니다. 화합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서로 관계 증진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진전이 있다. 진전이 있었고 아주 매우 좋은 일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 최경영 :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군요.

▶ 윤상현 :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서 한, 중 관계는 어떨 거냐. 최근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서로 뭐 외교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소강상태. 제가 주장했던 게 소강상태로 가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한중 간의 전략급 대화를 빨리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사실 다음 달에 ARF가 열립니다. 그래서 박진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 아마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에 관계 개선이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야, 오히려 대한민국을 좀 왕따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 최경영 :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 윤상현 :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항상 교훈을 주겠다. 대국주의, 중화주의의 어떤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과거에 조공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에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 최경영 :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 윤상현 :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북핵 미사일 고도화의 위협에 맞서서 한미,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국 나름대로의 교훈, 교훈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굳이 이게 중국인을 딱 꼬집어서 건강보험이랄지 투표권이랄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 윤상현 : 그런데 그게 그거는 하나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

▷ 최경영 : 원칙의 문제다?

▶ 윤상현 :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중 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2006년도부터 외국인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지방 참정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만 명이거든요. 12만 명 중에 10만 명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으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후에 지방 참정권을 주느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호주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미중 관계하고 어떤 투표권 문제하고는 그다지 큰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공교육 강화 방안이랄지 이런 건 국민 대부분이 뭐랄까요. 찬성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논란이 수능이 쉽냐 어렵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가다가 사교육 카르텔 얘기 나오고 이제 “초과 이익은 범죄다.” 이렇게 이철규 총장이 말씀하셨던데 이거는 기존의 뭐랄까요. 자본주의 수호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의 입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어감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 윤상현 : 그거는 아니, 엉뚱하게 강사 소득 문제로 변질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쉬운 수능, 난이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작년부터 올 초 거쳐서 최근에 6월 15일에 말씀하신 게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분별력을 갖는 공정한 수능을 시행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하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쉬운 수능, 난이도 조절같이 됐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잘못됐는데 그래서 킬러 문항이 결국 사교육의 카르텔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하는 이런 일타강사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다. 그런데 이건 본말이 이게...

▷ 최경영 : 뭔가 좀 이상한.

▶ 윤상현 : 문제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세금 내고 적법한 경제 활동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뭐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사교육비 절감하겠다, 공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 최경영 : 그 차원이죠.

▶ 윤상현 :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본말이 전도돼버린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