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원 외 2건 더 수사 중…안성·화성 등”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모두 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수사중, 2건이 수사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2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제외하면, 경기도 안성과 화성에서 2건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이 출생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에 접수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에서 현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예방접종 등을 마치지 않아 '의료적 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화성에 거주중인 20대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2021년 12월 딸을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범행 역시 '수원 영아 시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남 여수에서도 '출생 미신고' 2건을 지자체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