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부 공교육 방안, 고교서열화·사교육 유발 우려”

어제(21일) 발표한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서열화와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13일 사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논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등과 소통하면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