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반대 15표 찬성 11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였습니다.

원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이 표결에 참여하지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오늘은 근로자위원 1명 적은 상태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서왔습니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