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말 의혹’ 관련 김인겸 부장판사 소환 통보

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논란이 있던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 알려져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김 대법원장은 대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