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도입’ 주민 조례 청구…충북 시·군 최초

입력 2023.06.23 (08:22) 수정 2023.06.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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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주민 조례안이 청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음성군에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주민 조례안이 군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조례 청구 요건보다 700여 명 많은 2,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정미정/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 "그동안 음성군은 일자리 개수만 앞세우고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고, 충청북도는 2021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음성군에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첫 사례가 됩니다.

음성군의회는 앞으로 1년 안에 생활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을 정하게 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11,01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90원 더 많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아직 공공분야 노동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음성군수가 민간 기업 투자 유치할 때 우대 조건으로 생활임금을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충북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음성군 사례를 시작으로 생활임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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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생활임금 도입’ 주민 조례 청구…충북 시·군 최초
    • 입력 2023-06-23 08:22:10
    • 수정2023-06-23 08:58:26
    뉴스광장(청주)
[앵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주민 조례안이 청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음성군에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주민 조례안이 군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조례 청구 요건보다 700여 명 많은 2,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정미정/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 "그동안 음성군은 일자리 개수만 앞세우고 지역 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고, 충청북도는 2021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음성군에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첫 사례가 됩니다.

음성군의회는 앞으로 1년 안에 생활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을 정하게 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11,01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90원 더 많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아직 공공분야 노동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음성군수가 민간 기업 투자 유치할 때 우대 조건으로 생활임금을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충북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음성군 사례를 시작으로 생활임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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